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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 등)

***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 님께서는 영업 중인 점포를 양도하려고 신규임차인을 물색 중인데,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 주선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5/0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71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