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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남북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는 서울시의 정권교체와 무관한 남북합의 이행보장 제도 마련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교류로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 재개 시 적절한 시기에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님께서 제안해주신 정권교체와 무관한 남북합의 이행보장 제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 또는 중앙정부의 제도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차원의 남북합의 이행보장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어려우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없이는 남북합의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한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남북기본협청 체결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님께서 제안해주신 남북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민님과 같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시민들이 계시기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시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세훈			남북협력팀장					신은주					대외협력담당관					05/03 김규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4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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