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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공원벤치 위에 설치한 벽이 없는 빗물가림 장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의 민원내용은 "공원 벤치 위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나 버스정류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시설물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구조·기능·이용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과 건축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