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6193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진영		김학춘	권민	김종근	05/03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이준복

제 목	이용득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득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9번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관련

1.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2.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이후, 이를 보완할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3. 이 논란과 관련된 기타 서울시의 입장

1.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17.5.27)｣ 현장의 시민 목소리와 사전의견을 받아 발표한 것임

○ 토론회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시민들은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의무2부제 실시에 찬성하는 시민이 80%에 달했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달라는 시민의견도 다수 있었음

※ 대중교통 무료운행 실시의견 : 총 31건

- (사전 접수) 온라인 8건, Daum 포털 11건 / (현장 접수) 12건

□ 강력한 비상조치로서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 되기전까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약속한 것임

○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도입,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포함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질 개선 5대 약속｣을 발표함

□ 또한,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할 시에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검토하는 추세임(붙임1)

○ (독일) 최근 본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5개 도시에서의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을 검토중이며, EU집행위원회에 검토 계획을 제출한 상태임

○ (브뤼셀 지역정부) ’18. 2.28일 대기오염이 심각한 경우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 파리) 2부제보다 강력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로의 정책 도입·전환하여 대중교통무료와 강제 차량 2부제를 폐지. 최근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검토를 선언하였음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분석결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5회 발령으로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까지 감축하는 소기의 성과 달성하였음(붙임2)

○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였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

2.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이후, 이를 보완할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제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정책을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보다 진일보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하였음(붙임3)

□ 앞으로 시민 참여 및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긴급조치, 발생원별 평상시 맞춤형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PM-2.5 농도가 2020년 20㎍/㎥, 2025년 15㎍/㎥까지 낮아져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비상시 긴급조치) 차량 의무2부제 법제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부여,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배출저감 집중단속(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등) 등

○ (평상시 대책)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 법제화, 민간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민간부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3. 이 논란과 관련된 기타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확산과 시민참여운동,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실효적 대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

○ 무대책보다 나은, 잘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여론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 중앙정부의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분권 기반 조성

-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대중교통무료 정책지지(’18.1.17.)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응할 수 있는 법안개정에 긍정적(’18.1.19.)

※ 서울(2부제 등 교통), 경기(영세사업장 등 배출시설), 인천(화력발전, 선박)

○ 공공부문 중심 차량2부제의 한계 공론화 및 시민 동참 선언의 촉발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등 시민운동 움직임

- 시민건강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 촉구

※ 교통부문 배출저감 정책의 진화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비상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상시)

- 제도 시행에 앞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마련된 준비된 정책들임.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 참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와는 협력하고, 시민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학 춘
	☎2133-3669	주무관	이 준 복
	작 성 일 :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