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차관리과-11731		★주무관		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5.3.
			최수희		최창규		박수돈		전결 05/03 代문한경
결재일자	2018.5.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차시설팀장		김광태
				부설주차장관리팀장		장민
2018년 교통분야 시-구 공동 협력사업 추진 계획 (사람 중심의‘걷는 도시 서울’조성)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2018년 교통분야 시-구 공동 협력사업 추진 계획

(사람 중심의‘걷는 도시 서울’조성)

2018년 교통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최종 세부평가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주차관리과 소관 지표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자차행정과-1755(2018.1.23.)

□ 「2018년 교통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통보 : 서울시 보행정책과-4664(2018.4.26.)

Ⅱ		서울시 평가개요

□ 사 업 명 :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사업기간 : 2017. 10. 1. ∼ 2018. 9. 30.

□ 평가방법 : 정량지표(92점), 정성지표(8점)

□ 평가항목 : 1개 분야 5개항목 20개 세부지표

□ 기준점수 : 80점 ※ 절대평가로 기준점수 80점 이상 균등지급

□ 지 원 액 : 700백만원

□ 관련부서 : 주차관리과(29점), 교통행정과(53점), 도로시설과(18점)

Ⅲ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주차관리과 배점 29점 ⇒ 최종예상점수 24.3점 (환산점수 83.7점)

	< 평가전망 총평 >
❖ 도심지역에 위치한 우리구의 특성상 “과태료 의견진술 수용율” 및 “불법주정차 발생 현장조사” 등 불법주차단속분야 지표가 타구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지만, ❖ 철저한 지표분석과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목표점수 24.3점(백점환산 83.7점)을 획득하여 “수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18년 지표별 분석 및 목표점수

□ 2017년 대비 주차관리과 소관지표 항목수 및 배점 증가

- 지표 6개, 배점 29점  (※2017년 5개 지표, 배점 28점)

구분	지 표 명	배점	예상점수	비고
	6개 (정량지표)	29	24.3
달성가능 지표	①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7	7	부설주차장관리팀
	② 주차정보정확도[신규]	3	3	주차시설팀
	③ 그린파킹 추진실적	4	4	주차시설팀
노력대상 지표	④ 시민신고제 부과율(2점) 및 과태료 의견진술수용율(3점)	5	2.5	주차관리1팀
	⑤ 시민 안전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5	3.8	주차관리1팀
	⑥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발생현장 조사	5	4	주차관리1팀

□ 절대평가 시행에 따라 기준점수 80점 도달시 수상 가능

- 전년도 기준점수 75점에서 5점 상향조정  ※ 전년도 획득점수 82점

□ 2018년 지표기준 변경 및 노력대상 지표

☞ 도심지역에 위치한 우리구의 특성상 “불법주정차 단속분야”지표 등 불리

- (그린파킹사업)  기존 조성면수 절대평가 방식에서 자치구별 2개년도 평균실적 대비 달성율로 평가방식이 변경되었으나, 도심 지역인 우리구의 경우 그린파킹 대상지가 적어 자투리땅 조성지를 적극 발굴하여 목표 달성 추진

- (불법주정차 단속 분야) : 도심 상업지역 특성상 생계형 택배차량과 공무수행차량에 대한 수용율이 높아 “의견진술수용율” 지표의 경우 최하점이 예상되며, “불법주정차 발생현장” 평가지표 역시 도심 혼잡지역인 우리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이나 집중 순찰 및 단속 관리 시행

Ⅳ		지표별 세부추진계획

지표명	추진계획 및 평가전망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 배점 7점 ⇒ 목표점수 7점 ■ 추진목표 : 70면 이상 신규개방 추진 및 거주자 이용실적 관리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은 인력관리 및 보안문제로 건축주가 개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나, - 주택가 주변 종교시설, 학교 등 중점개방 추진대상을 선정하여 개방 추진(이용자 실적 50%이상 관리)
주차정보 정 확 도 【신규】	■ 배점 3점 ⇒ 목표점수 3점 ■ 추진목표 : 주차장 현황 실태조사로 시스템 정확도 95%이상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 민원인 통보제로 실태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담당자별 현장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 철저 - 구영주차장의 경우 전산자료 현행화로 정확도 제고 - 주차관리시스템 담당자 지정관리(※가점항목)
그린파킹 추진 실적	■ 배점 4점 ⇒ 목표점수 4점 ■ 추진목표 : 신규조성면수 12면 이상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 도심지역에 위치한 우리 구 특성상 그린파킹 가능한 단독 가옥형태의 주택사업 신청자가 적어 불리한 여건이나 대상지에 대해 적극적 홍보하고, 자투리땅 조성지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 ※ 16 ~17년 평균조성 실적 14.5면 【 2016년 7면 , 2017년 22면(자투리땅 18면 포함)】
시민신고제부과율 및 과태료 의견 진술 수용율	■ 배점 5점 ⇒ 목표점수 2.5점 ■ 추진목표 (1)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부과율 97% 이상 (배점2점 ⇒ 목표2점) (2) 의견진술 수용율 55% 이상시 (배점3점⇒ 예상 0.5점)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1)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 - 시스템 개선으로 서울시에서 요건구비여부에 대해 1차대사 후 부과대상 자료를 자치구에 전송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조치 철저 (의견진술수용시 과태료 부과실적에서 제외)

지표명	추진계획 및 평가전망
시민신고제부과율 및 과태료 의견 진술 수용율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수용율 - 도심 상업지역 특성상 생계형 택배차량 및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율이 높아 지표 평가에 절대 불리한 실정임 (61%이상시 최하점) ※ 2017년 우리구 의견진술 수용율 ☞ 62% ※ 자치구 평균수용율 : 64.5%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 배점 5점 ⇒ 목표점수 3.8점 ■ 추진목표 : 단속율 25% 이상 - 단속지역 :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주변 긴급차량(소방차 통행로 표시된 구간) - 변경사항 : 집중단속지역 추가 및 자치구 전체 주차단속실적에 대한 가중치 적용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 우리구는 불법주정차 전체 단속건수가 타구에 비해 많아 전체 건수대비 비율로 평가함에 있어 불리한 여건이나, 2018년 전체 단속실적에 비례한 가중치 적용으로 지표 변경 - 주차단속 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집중구간에 대한 단속실적 제고 ※ 2017년 전체 단속건수 183,724건(가중치 0.95적용) ※ 2018.3~4월 단속율 : 21.7% (보행안전 5,705건/전체 26,279건)
시민안전을 위협 하는 불법주정차 발생현장조사	■ 배점 5점 ⇒ 목표점수 4점 ■ 추진목표 : 불법주정차 발생건수 10건 이하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 도심 혼잡지역에 위치한 우리구의 경우 절대 불리한 지표이나, - 서울시에서 선정한 10개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 하여 상주단속 및 집중 관리하고, 필요시 경찰 합동 단속 추진 하여 목표 달성 ※ 평가 지역, 일정 미정 (서울시에서 구간 선정 후 3회 외부기간 위탁평가)

※ 교통행정과 협력지표 1개, 배점 1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2) 中 보호구역내단속실적	■ 주차관리과 배점 1점 ⇒ 목표점수 1점 ■ 추진목표 :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단속실적 ⇒ 전년단속 실적 대비 30%이상 ■ 평가전망 및 추진계획 - 해당 지역 집중 단속추진으로 실적 달성할 계획임 ※ 2018년 단속 7,124건 이상 (2017년 단속실적 5,480건 대비 30%이상)

Ⅴ		행정 사항

□ 지표담당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18. 5월 ~ 9월

□ 매월 1회이상 자체 추진사항 점검 및 회의 실시

- 참석대상 : 과장(1), 소관팀장(3), 지표담당자(7)

※ 4월 실적관리 자체회의 : 2018.4.26.(목) / 주차관리과 회의실 / 참석인원 10명

□ 매월 획득 점수 제출 : 2018. 5월 ~ 9월 (주차관리과 ⇒ 기획예산과)

- 사업추진 부진시 기획예산과 주최 보고회 개최(예정)

□ 평가자료 수합 및 증빙자료 작성 : 2018. 9월

- 지표별 추진실적, 증빙자료 작성 ⇒ 총괄담당 수합·정리 ⇒ 서울시 제출

□ 최종 평가자료 제출 : 2018. 10월 (주차관리과⇒ 서울시)

붙임 :  1. 세부평가지표 1부 (주차관리과 소관지표)

2. [참고] 2018년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1부 (서울시)

3. [참고] 2018년 공동협력사업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1부 (서울시) 끝.

【붙임】 세부 평가지표 (주차관리과 세부지표 6개, 배점 29점) ☞ 목표 24.3점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예상

점수

담당팀/

담당자

항목

총 20개 지표

∘ 정량지표 : 90%

∘ 정성지표 : 10% (교통행정과)

100

(29)

83.7

(24.3)

3

‘걷기 쉬운 도시’

10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

(7)

《부설주차장 나눔 실적》

∘ 개방실적(개방면수) : 7점

※ 신규실적이며 주차장 이용자 현황 제출시 인정

- 이용자 현황은 개방면수의 최소 50% 이상 이용시 인정

※ 연장개방 가점 1점(단, 가점 포함 7점 초과시 7점 처리)

개방 면수	≥70	≥60	≥50	≥40	≥30	≥20	≥10
점수	7	6	5	4	3	2	1

※ 연장개방은 10면 이상 개방시 인정

7

7

부설

주차장

관리팀

[전수철]

11.주차정보 정확도(3)

《주차정보 정확도 》

∘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의 정확도

민영노외주차장 총개수/민영주차장 전체개수(1.5점)

∘ 주차관리시스템

구영주차장 총주차면수/구영주차장전체면수(1.5점)

※ 주차관리시스템 담당자 지정시 가점 0.2점

(단, 가점 포함 3점 초과시 3점 처리)

민명노외주차장수비율(%) 구영주차 면수 비율(%)	≥95	≥90	≥85	≥80	≥75	<75
≥95	3.0	2.7	2.4	2.1	1.8	1.5
≥90	2.7	2.4	2.1	1.8	1.5	1.2
≥85	2.4	2.1	1.8	1.5	1.2	0.9
≥80	2.1	1.8	1.5	1.2	0.9	0.6
≥75	1.8	1.5	1.2	0.9	0.6	0.3
<75	1.5	1.2	0.9	0.6	0.3	0

3

3

주차

시설팀

[주기종]

[조현석]

[이승일]

12.

그린파킹  추진실적(4)

《그린파킹 추진실적》

∘ 조성면수(4점)

- 평균실적(’16~’17) 대비 달성률(%)

= 금년실적/평균실적 × 100

· 평균실적은 공동협력사업 기제출 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실적 포함/ 조성실적 없으면 0점 처리

※ 유휴주차면 공유 참여시 가점 1점

(단, 가점 포함 4점 초과시 4점 처리)

1면이라도 공유자가 배정되어 주차장 이용시 실적으로 인정

달성률(%)	≥80	≥70	≥60	<60
점 수	4	3	2	1

4

4

주차

시설팀

[이승일]

5

‘함께 만드는

걷는 도시’

17.

시민신고제 부과율

및 과태료 의견진술 수용율(5)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

(과태료부과 요건 충족신고건수대비 실제 과태료 부과율)

구분	≥97%	≥94%	≥91%	91%미만
점수	2	1.5	1	0.5

○ 전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수용율(서손처리 등 포함)

구분	≤45%	≤50%	≤60%	61% 이상
점수	3	2	1	0.5

5

2.5

주차

관리1팀

[임다예]

[정청인]

18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5)

○ 보행안전 불법주차단속 실적(견인스티커부착)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 (소화전 등), 긴급차량(소방차)통행로 표시된 구간

-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실적(전체건수 대비 실적)

구분	≥30%	≥25%	≥20%	20%미만
점수	5	4	3	1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환산

구분	20만건 이상	10만건 이상	10만건 미만
가중치	1.0	0.95	0.85

ex) 보행안전단속 30%이상, 가중치 적용 환산한 경우

전체단속건수   가중치    보행점수    환산점수

-20만건 이상   1.00   ×   5     =    5.0

-10만건 이상   0.95    ×   5     =    4.75

-10만건 미만   0.85    ×   5     =    4.25

5

3.8

주차

관리1팀

[임다예]

[박문효]

19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발생 현장 조사(5)

○ 불법 주정차 발생빈도에 따른 자치구 순위 평가

-〔 km 당 불법주정차 건수=행정동A의 불법 주정차건수/

행정동A의 조사 구간길이 〕

Km당 불법 주정차건수	5건	10건	15건	20건	21건 이상
점수	5	4	3	2	1

※ 대상 도로구간 가로변 양측조사, 영상촬영을 통한

불법 주정차 대수 산정

- 평가시간 : 조사 대상지점 특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 평가대상 : 역세권(이용인구가 많은 출퇴근시간), 어린이      보호구역(등/하교시간), 긴급차량(소방차)통행로  표시된

구간(주차수요 많은 야간)

- 평가기준(척도)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절대평가

- 외부기관에 위탁 현장평가

5

4

주차

관리1팀

[박문효]

※ 17번,18번,19번 지표 평가기간 : 2018. 3. 1.~ 9. 30.(7개월)

※ 사업설명회 이후 지표(17번,18번) 기준점수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