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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인가,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물재생계획과-5794(2018.5.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에 대하여 인가고시를 추진하고자 고시번호 부여요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시명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나. 고시내용 :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치 위치, 면적, 규모 등

다. 고시방법 : 시보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개별법령상 고시의무 대상이며,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에 대한 법령 요건충족을 위한 사후 인가고시임

붙임: 1. 공공하수도설치설차 업무개선 방침서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5/03 하상문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물재생계획과-5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