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677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심현주		백윤기	05/03 이진형
협조

공공원룸주택 매입관련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 매입관련 실무자회의 결과 보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수) 15:00 ~ 17: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5인

- 임대주택과(2) : 임대계획팀장, 담당자

- 서울주택도시공사(3) : ***********************

□ 회의내용

○ 우선 매입규모(26㎡이상~40㎡미만) 적정여부

※ ‘18년 1차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18.01.16.)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의 주택을 동별 일괄매입하며, 주거전용면적 26㎡~40㎡(2~3인용) 주택 우선 매입 고려

- 지역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 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고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건축 설계지침 및 예시도) 등에 적합한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 일부 자치구 매입 기피 사유

- 매입실적 없는 구 : 서초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18년 1차분 매입공고 시 최초 매입 신청함

○ 호당 매입단가 등

- 국고 지원단가 : 8,500만원(국고보조금 45%, 기금 50%, 보증금 5%)

*전년대비 증500만원

- 서울시 출자금 지원단가 : 8,000만원

□ 회의결과

【우선 매입 규모】

○ ‘12년 매입 당시(전액 시출자금) 20㎡이하를 매입하였으며, ’13년 4월 국고지원계획에 따라 40㎡까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출산 등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주거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매입기피 사유】

○ 강남3구 및 도심지역은 토지비가 높아 사업성을 이유로 매입신청 저조

○ 쪽방 거주자를 위한 수요자(종로구 신청) 맞춤형의 경우 3~4회 매입공고를 실시하였으나, 1건도 신청된 사례가 없음

【호당 매입단가】

○ 타 시도에 비해 국고지원단가가 높은 편이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 매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 (*****************)

- 강남구의 경우 매입시 호당 **********됨

※ 다가구(85㎡미만) : 호당 3억5천만원이하,

강남구외 8개구 및 역세권지역은 호당 4억원까지 매입가능

【기타사항】

○ 건축법상 층수완화, 디자인특화 방안(감정가격 반영 등) 검토 필요

○ 매입형은 건설형에 비하여 공급속도가 빨라 효율성이 높으며, 공급물량 확대 시 부동산 안정화 기여 예상됨

- 장기적으로 자산 재평가 시 가치상승 예상

○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 사업자 이윤은 적은 편이나, 기성금(50%)이 지급됨에 따라 자금확보 안정성을 선호하는 사업자가 주로 신청

□ 향후계획

○ 회의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검토 후 2차 실무회의를 실시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