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780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근하	정덕영	이방일		05/03 주용태
협 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계획

2018.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계획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보호 도모

▢ 지원근거

○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지침 (’18.3.20.)

○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18.4.6.)

-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장치가 미설치된 교실에 ’18~’20년 설치 지원

○ 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 (’18.4.13.)

- 초등학교 돌봄교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미설치 교실 등에 설치 지원

○ 시교육청 ’18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사업계획  (’18.5.1.)

- 초등학교 돌봄교실 ***** 1대 구매(대당 2,000천원) 설치 지원

▢ 추진경위

○ ’17년 교육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17.8~’18.2)

- 초등학교 126개교 4,787실에 설치 (기재부 국비, 교육부 특별교부금 32억원)

○ ’17년 시범사업 효율성 평가용역 실시 (교육부·경희대, ’17.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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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설치 현황(’18.3)

구분	돌봄교실 운영 현황				장치 미설치 현황
	학교	돌봄교실			미설치 교실			비 고
		합 계	전용	겸용	합계	전용	겸용
학교 또는 교실 수	***	******	*****	***	***	***	***	’18년 중 돌봄교실 50실 신규 확충 예정

‣ 겸용 돌봄교실***** : 특별실, 교과실, 일반학급 등

○ 공·사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1,481실 중 *******************

※ 방과후 돌봄 확대를 위하여 ’18년 중 돌봄교실 50실 확충(1,481실 → 1,531실) 예정

▢ 설치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장치 미설치***** 및 확충 예정(50)인 돌봄교실 ****

‣ 겸용 돌봄교실 152실 중 일반학급은 별도로 시교육청에서 렌탈 지원 예정

○ 지원방식 : 시교육청에서 교실여건에 따라 장치 유형별 구매 지원

- 지원계획 : 학교수요조사 후 교실당 1대 구매********* 지원

- 소요예산 : ’18년 총 1,348백만원 (서울시 800백만원 + 시교육청 548백만원)

‣ 산출내역 : ***************************************

○ 장치유형 :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설치, 냉난방기에 필터 부착

‣ 장치유형별 장단점 (시교육청 학교 메시먼지 관리목표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1)

구 분	장 점	단 점
공기청정기 (필터식)	·적정용량 적용시 공급에너지 대비 미세먼지 제거에 효율적임 ·밀폐 공간에서 미세먼지 제거효과 우수 ·고성능필터(헤파급) 적용시 입자형 오염 물질 제거에 효과 ·시설규모에 맞는 맞춤형 제품선정 가능 (초기투자비 저렴)	·필터 청소·교체 등 주기적 관리 필요 ·소음 문제로 최대 풍량 운전 제약 ·CO2 및 가스 제거 취약 ·설치 위치별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다름
열회수 기계 환기설비	·여름·겨울철 환기 방식으로 우수 ·CO2 및 가스 처리 효과 우수 ·외기 미세먼지 낮을 때 적용 효과 우수	·미세먼지 제거 효과 대비 에너지손실 높음 ·고성능 필터 설치시 풍량 저하로 환기 효과 저하 ·저성능 필터 설치시 미세먼지 효과 저하
천정형 냉난방기에 필터 설치	·기존 냉난방 장치의 송풍기 활용 가능 ·기존설비 사용으로 초기설치비, 투자비 낮음	·압력손실 증가 및 풍량저하에 따른 냉난방 성능 저하 ·냉난방 풍량이므로 미세먼지 제거효율 낮음 ·필터 청소 및 교체 등의 관리 어려움

○ 설치 고려사항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 용량 및 규격 등

구분	용 량	소 음	인증 확인
공기청정기	교실 실제평수(평균20평)의 1.5배인 30평형 설치(복수 설치 가능)	55dB(A) 이하 제품	KC, KS, 환경마크 등 (공기청정기는 CA인증)
기계환기설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1인당 환기량 21.6㎥/h 이상 유지

※ CA인증 :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기능인 집진·탈취효율, 소음, 적용면적, 오존 발생농도 등을 공인시험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부여하는 인증

▢ 행정사항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800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및 교육지원청별 재배정하여 학교에 장치 설치 지원,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시교육청→서울시)

▢ 향후일정

○ 예산교부(서울시 → 시교육청)	: ’18. 5월

○ 학교에 장치유형별 구매 수요조사(시교육청)         : ’18. 5월

○ 시교육청 예산확보(추가경정예산)                       : ’18. 6월

○ 교육지원청별 예산재배정(시교육청)	: ’18. 6월

○ 장치 설치 지원(교육지원청)                           : ’18. 7월~

○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시교육청 → 서울시)	: ’19. 2월

붙임 1. 초등 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계획(시교육청) 1부.

2. 교육부 및 시교육청 미세먼지 대책 현황 1부.

3. 장치유형별 장단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