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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방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요청

1.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4015(2018.4.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방부에서 국방 분야 규제를 발굴하여 군 작전 및 부대 운영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바, 관련 규제가 있는 부서는 2018.5.11.(금)까지 붙임 양식 1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 제기한 지역민원내용(동일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요청, 군부대이전요청 등) 제외

붙임 1. 규제개선 의견 서식 1부.

2. 국방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5/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