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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만료 시 시설 유지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중랑구 치수과-5201(2018.04.25.)호와 관련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복개구간(부대시설 포함) 원상태 반환관련 안정성 검토 실시 여부 및 방법

- 관련근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조건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 질의내용: 복개구간(부대시설 포함) 안정성 검토 실시 여부 및 방법

2) 유수지 복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활용 시 적용 조례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 질의내용: 설치 당시 1999.5.10. 시행 조례 적용, 부대시설 내 홈플러스가 입점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무상사용 이후(2019.9월) 부대시설 활용 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적용할 조례(설치당시와 현 시점 중)

나. 회신내용

1)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임(일정 미정)

2) 유수지 복개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부칙<제4030호, 2002.09.12.> 제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판단한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5/0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5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0	/전송	02-768-8899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