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9220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선욱	박남중	김대선		05/03 김병로
협 조

- 「화재 없는 안전마을」 내실화 프로젝트-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계획

2018. 5.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화재 없는 안전마을」 내실화 프로젝트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조성 계획

기 조성된「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보이는 소화기”와 “파이어 레인(Fire lane)”을 보강한『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조성하여 실질적인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황금시간 패러다임의 부각

❍ 서울소방,「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시행 (4개 정책과제, 17개 사업)

-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현장 활동 개시시간” 관리

※ 화재  출동 후 5분 도착률 (‘17. 12. 31) : 85.1%   * ’18년 목표 : 86.5%

❍ 황금시간 목표제를 시행함에

따라 화재발생은 2016년 피해

대비 7.2%(465건) 감소함

❍ 그러나, 인명피해ㆍ재산피해는 여전히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 화재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3년 서울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7.7%가 일반 주택에서 발생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6,114	34.6	1,798	19	29.4	57.7
합 계	18,342	104	5,395	57	-	-
2017년	5,978	37	1,757	15	29.4	40.5
2016년	6,443	40	1,885	19	29.3	47.5
2015년	5,921	27	1,753	23	29.6	85.2

2			일반주택 화재의 위험성 및 그간 주요 추진대책

➊ 일반주택 화재의 위험성

□ 일반주택 밀집지역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신속 대응 지연

❍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117개소(진입불가 57, 진입곤란 60)

❍ 야간 골목길 주·정 차량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 일반주택 밀집지역은‘이웃 가구와 이격 거리’가 짧아 연소 확대 우려

□ 화재 취약 시간대 (23시~05시) 에 주택 화재 사망자가 집중

❍ 취침 중 화재인지가 늦어 신속한 대피 등 초기대응에 실패

※ 2017년 주택화재 사망자 총 15명 중 26.6%(4명)가 취침시간 대 발생

❷ 그간 주요 추진대책

□ 연도별「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실적 (‘10~’17년)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690세대 / 소화기 637, 감지기 690)

마을 수(개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연도	계	면적 (㎡)	보급 가구 (세대)	소화기 (개)	감지기 (개)	안전교육 (명)	안전점검 (가구)	명예소방관 위촉(명)
	12	111,114	690	637	690	720	273	12

□「화재 없는 안전마을」의 취약점

❍ 대부분의 ‘안전마을’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여 119 지연도착 우려

- 노후 주택 밀집지역 화재 시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 가능성 상존

❍ 화재 발생 시 119 도착 전 주민의 초기 화재대응 기반 태부족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전체 가구의 20.1% 세대에만 소화기 보급

◈ 화재취약지역의 시민 자율 초동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 · 투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화재 안전망 구축

3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조성

❍  기    간 : 2018. 5. 4.(금) ~ 6. 30.(토) / 상반기 완료

❍ 조성 대상 : 총 2개소

- 강서구 화곡동 1081번지 일대, 개화동로 13길 일대

❍ 주요 내용: 보이는 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로(Fire Lane) 표시, 조성행사

《 서울 안전마을 예시도 》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1개소 당 ⇒ 소화기 40개 설치, 소방차 진입로 표시 1개소

❍ 추진기간: 5개년(2018~2022년)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소	10	2	2	2	2	2
예산액 (천원)	34,800	6,800	7,000	7,000	7,000	7,000

※  2019년 이후 예산은 변동 가능

□ 세부 추진 계획

1.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추진대상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지정 대상

❍ 추진내용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1개소 마다 보이는 소화기 40개 설치

현(現) 화재 없는 안전마을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대 상 :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지정조건 : 없음 ▸지정행사 - CPR 등 안전교육 및 홍보행사 - 소화기 및 감지기 기증(교체) - 명예소방관 위촉 및 현판부착		▸대 상 :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지정조건 ① 협소골목 보이는 소화기 설치 ② 소방차 진입 가능 통행로 표시 ▸지정행사 : 좌동

❍ 추진방법

-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위치 실측 및 선정(기 실측 및 선정 완료)

- ② 주민이 보이는 소화기 설치 동의서 작성(기 동의서 작성 완료)

- ③ 민간 용역계약 설치 ⇒ 설치 후 결과보고 ⇒ 소방서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기준

- 기본형(소화기 2개용) 우선 적용, 특수형 디자인 선별적 사용

- 벽면 부착 설치 우선, 스탠드형 제한적 적용(도로점용 관련)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必

❍ 추진일정

예산 재배정 (‘18.2.6)	▶	계약 체결 (5월)	▶	설치 및 검수 (5~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2. 소방차 진입로 표시

❍ 추진대상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지정 대상

❍ 추진내용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1개소 마다

소방차 진입로 표시 1개소 설치

❍ 추진방법 : 업체 선정 시 대응총괄팀 사업(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과 병행 추진

※ 경찰청 도로교통법 노면표시 설치기준 입법예고(8월) 후 설치 예정

❍ 추진일정

예산 재배정 (‘18.2.6)	▶	계약 체결 (8월)	▶	설치 및 검수 (9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3. 사업 예산

❍ 배정예산    : 8,100천원 (예방과 배정 완료)

① (보이는 소화기) 6,800천원  (화재취약지역 초기대응력 강화 / 시설비)

② (사업설명회 및 행사)  800천원  (화재취약지역 시민의 초기 대응력 강화안전교육 / 사무관리비)

③     (소방차 진입 통행로 개선) 500천원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 시설비)

< 예산 배정 세부 산식 >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170천원×40세트(2개 마을×20세트) = 6,800천원

② (사업설명회 및 행사) 400천원×2개 마을 = 800천원

③ (소방차 진입 통행로 개선) 250천원×2마을 = 500천원

4			기대효과

❍ 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소방 환경개선으로 황금시간 내 화재 진압

❍ 소방력 도착 전 주민에 의한 자체 초기 진화로 화재피해 저감

❍ 디자인이 가미된 보이는 소화기의 보급으로 서울시 안전복지 홍보

5			행정사항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지정행사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선거일 이후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이며,

❍ 각 부서장은 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표시 시 주민과의 마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안전마을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장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