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7719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준년		김병철	05/03 박순규
협조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계획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계획

2018. 5.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활성화하고자 컨설팅을 지원함

Ⅰ		추 진 근 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1호, ’13. 3. 24.)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18. 1. 4. 시행)

❍ 2018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공동주택과-2837, ’18. 2. 12.)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8조~제71조

Ⅱ		추 진 배 경

□ 층간소음 자율관리 주민역량 강화

❍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주민협약 제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강구

❍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로 분쟁해결 유도

Ⅲ		추 진 현 황

❍ 2014. 6. 1.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시범운영 실시(25개 단지)

❍ 2014. 11. 27.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운영완료(21개 단지)

- 단지별 주민자율협약 및 자치기구 운영

❍ 2015. 2. 9.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생활수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토록 명시

❍ 2016. 1.~12.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실시(10개 단지)

❍ 2017. 5.~12.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실시(9개 단지)

Ⅳ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18. 7월 ~ 12월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임의단지

□ 컨설팅 방법

❍ 현장 컨설팅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배정하여 현장 컨설팅 1회 실시

(아파트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 후 1회 추가 실시)

- 컨설팅 강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중 ’14~’17년 컨설팅 유경험자

구 분	성 명	주요경력/직책	비 고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차 상 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주 건 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팀장
	신 명 철	커뮤니티전문가
	이 호 녕	소통2679이웃친구/층간소음관리사

❍ 기 타(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

- 공문 시행(자치구)

․아파트에서 관리규약대로 주민협약(생활수칙)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아파트 지도·감독 협조요청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컨설팅 관련 내용 게시

□ 컨설팅 내용

❍ 층간소음 예방 주민협약 제정(생활수칙)

- 주민 스스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별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방지 주민협약을 마련

- 아파트 관리규약 생활수칙을 개정하여 주민협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아파트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회 운영지침(민원청취 조사, 분쟁조정 방법 등)제정 지원

Ⅴ		사 후 관 리

□ 분기별 주민자율해결아파트 단지 현황 제출(자치구)

❍ 자치구에서 주민자율해결아파트 단지 현황을 분기별로 수합·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교육 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와 연계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방법 등 교육

❍ 민간단체(주거문화개선연구소,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와 연계하여 주민교육 지원

□ 층간소음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050천원

❍ 예산내역

- 컨설팅 수당 : 100,000원/일 × 7회 = 700천원

- 교 재 제 작 : 70권 × 5,000원 = 350천원

❍ 예산과목 :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5~6월	:	자치구 컨설팅 수요조사
		컨설팅 교재 제작
		이파트 의무관리단지에 우편 발송
		통합정보마당에 컨설팅 내용 게시
❍ ’18. 7~12월	:	컨설팅 실시

붙임 : 1.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2017.12.31.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