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100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현경		박용진	05/03 김창현
협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상가임대차) 운영 변경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상가임대차) 운영 변경계획

’17년 상가임대차 모니터링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적용을 위해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모니터링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개요

○ 모니터링 기간 : ’18. 5월 ∼ 12월

○ 조사지역 :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발생·우려되는 50개 지역상권 (예정)

○ 조사상가 : 총 4,000호 (1층 소재, 5~30평)

○ 내    용 : 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정보, 영업정보, 애로·건의사항 등

○ 조사인력 : 민생침해 모니터요원 활용

□ 변경계획

연 번	구 분		변경 전(’17년)	변경 후(’18년)
1	지급상한액 (설문 1건당 15천원)		월 600천원 (월 40건 × 15천원)	월 750천원 (월 50건 × 15천원)
		조사기간	10개월	8개월
		월 조사건수	40건	50건
2	모니터요원 수		10명	11명
3	<상가임대차 분야> 소요예산		60,000천원	64,800천원

※ 예산 변경액 산출근거 : 4,800천원 = 600천원(60시간 × 10천원) × 8개월

※ ’18. 4. 6. 상가임대차 분야 모니터 요원 10명 선발로 요원 1인 추가 선발 필요(5월중)

□ 변경사유

○ 모니터링 기간 단축(’17년 10개월 → ’18년 8개월)으로 인한 모니터요원의 월별 조사건수 증가(’17년 40건 → ’18년 50건)에 따라 지급상한액 변경

○ 적시 데이터 활용 및 제공을 위한 모니터요원 추가(1명)에 따른 예산 반영

□ 행정사항

○ 모니터요원 추가모집

- 사유 : 신속,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설문내용 입력‧점검 전담요원 확충에 따른 모니터요원 1명 추가 필요

‧ 점검 필요 건수(월) 증가 : ’17년 400건 → ’18년 500건

‧ ’17년 조사요원의 자료입력 방식으로 운영 시, 요원 연령대(50~60대)가 높아 전산화 작업의 어려움으로 입력 오류 건 다수 존재

- 방법 : 선발절차, 방법 및 심사 등은 「2018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공정경제과–3130, 2018.2.27.)」준용

※ 선정기준 등 별첨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선발 공고문 참조

- 추진일정

► 공고 : 2018. 5. 3.(목) ~ 5. 10.(목), 8일간

► 선발 : 2018. 5. 15.(화)

○ 소요예산 :  64,800천원

- 산출근거

‧ 조     사 : 60,000천원 = 10명 × 750천원(50개 상가 × 15천원) × 8개월

‧ 입력‧점검 :  4,800천원 =   1명 × 600천원(60시간 × 10천원)    × 8개월

- 예산과목 :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선발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선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안내

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상인 보호, 공정한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기간 : 2018. 5. 3.(목) ~ 5. 10.(목)

※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 연장

2. 분야별 모집인원 : 상가임대차 1명

3. 선정기준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평가

-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격증, 모니터링단 참여경험, 신청분야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 모니터링단 지원동기 등

4. 근무형태 : 현장활동

5. 활동내용 : 서울지역 주요상권 임대현황 모니터링

6. 활동기간

○ 2018. 5월 ~  2018. 12월 (예정)

※ 추후 제반사정상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허위작성,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위촉

7. 모니터요원 교육 : ’18년 5월 중순

8.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 보수 :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 월별 활동비 상한액 : 75만원

- 모니터링 요건(제보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

9. 모니터링단 신청

○ 지원방법 : 제출서류 E-mail 제출

○ 제출서류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 추후 제출

○ 제 출 처 : 아래 E-mail로 제출서류 제출

- E-mail : starry77@seoul.go.kr

○ 발    표 : 2018. 5. 15.(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지원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실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내용 확인 필요.

○ 위촉 및 교육일정 : 5월 중 시행

10. 유의사항

○ 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기준은 모니터링단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11.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과 담당자 ☎ 2133-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