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8765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이광훈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5/03 김인철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44번, 김정욱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욱 위원

<요구번호 : 2018-44번>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업 내용 및 전기이월 및 집행되지 않은 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집행잔액 114,000,000원 발생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업 내용 및 전기이월 및 집행되지 않은 사유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영자, 2133-7448)

○ 우리시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대지 6,879.30㎡ 에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숙박·여가 지원 시설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하고자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완료(2010.8.2.)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양양군이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2011.8.23.)로 건축협의 취소 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우리시가 승소(2014.2.17.)하여 건축협의가 회복 처리됨

○ 2016. 5. 30.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 청문 결과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요구하여 2017.12월 말까지 수차례 지역주민, 양양군과의 면담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

○ 이에, 2016년에 명시이월 된 공사 설계비 7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함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집행잔액 114,000,000원 발생사유
(어르신복지과 김형진, 2133-7422)

○ 집행잔액 : 114백만원

- 따뜻한겨울나기(관악구) 14백만원

- 독거어르신 콩나물키우기 사업(서대문구) 100백만원

○ 집행잔액발생 사유 : 독거어르신 분야 13개 사업 중 2개가 사업제안자의 사업 포기로 미추진됨

- 따뜻한 겨울나기(관악구) : 지역참여형 사업으로서 사업제안자 및 수행기관에서 후원 및 기증물품 모집실적 저조 및 추진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 포기

- 독거어르신 콩나물키우기 사업(서대문구) : 콩나물 키우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독거어르신 모집인원 저조, 사업장소 및 납품처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포기함

○ 향후계획 및 대책

- 향후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지속 협의 및 실행가능한 사업 선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변경옥
	☎2133-7325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