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28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박진용	조세연		05/03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나주영

2018.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8. 5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3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186,794	165,648	88.68	22.68
2017	717,157	219,476	189,338	86.27	26.40
증 감	13,112	-32,682	-23,690	2.41	-3.72

※ 이월금, 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69	186,794	165,648	9,363	88.68	22.68	189,338	86.27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150,412	141,472	8,940	94.06	22.91	138,654	94.06
급수공사수익	27,196	4,938	4,938	0	100	18.16	5,233	100
시설분담금	34,922	4,944	4,944	0	100	14.16	8,150	100
자산매각수익	3,289	1,509	1,509	0	100	45.88	3,986	100
타회계전입금	23,330	0	0	0	0	0	18,970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2,970	857	857	0	100	28.86	829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2,736	2,315	421	84.61	46.52	1,851	81.36
이자	2,146	882	882	0	100	9.13	1,156	100
수수료	87	10	8	2	80.00	9.20	5	71.43
과년도(수도요금)	15,601	15,889	8,616	7,273	54.23	55.23	8,649	51.63
과년도(기타요금)	446	4,617	107	4,510	2.32	23.99	1,855	12.61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23,690백만원 감소

· 증가항목(3,313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2,818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28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464백만원,    수수료 3백만원

· 감소항목(27,003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295백만원, 이자수익      274백만원, 시설분담금  3,206백만원 ,  토지매각수입 2,477백만원,     수용가미수금 33백만원, 기타미수금 1,748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8,970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2,818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 가정용(+830백만원 ) : 신축 후 입주 증가(경희궁 자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 백련산로 힐스테이트, 중랑구 화랑대 아파트,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마곡지구 엠블리 13단지, 영등포구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 고덕동 래미안펠리스 등)

· 공공용(+581백만원) :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후 재개장,         관악구 1596부대 및 신림초교 누수 등

· 일반용(+1,177백만원) :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단지) ’17.11월          개장, 왕십리 센트라스 상가 입주,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등 입주,          잠실 롯데월드 영업 호전등

· 원정수판매수익 +364백만원, 욕탕용 -128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3월		258,370	172,946	18,264	60,906	6,254
2017년 대 비	증감량	4,530	2,268	487	2,064	-289
	증감률	1.75	1.33	2.74	3.51	-4.42
2016년 대 비	증감량	2,760	1,085	4	2,149	-478
	증감률	1.07	0.63	0.02	3.66	-7.1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295백만원,  3,206백만원 감

- 공사 건수 전년 대비 258건 감소

- 시설분담금 규모가 큰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설분담금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2,477백만원 감

- 조정 및 징수건수 전년대비 1건 감소

· 아현동 87-14 연부매각 완료 19백만원

· 영등포구 도림동 232-37 40백만원

· 용산구 갈현동 391-5 연부매각 319백만원(10차중 3차)

· 구의취수장 유상이관 대금 3차 1,043백만원

· 구로구 구로동 98-23 매각 86백만원, 구로동 90-19 계약금 2백만원

<물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28백만원 증, 18,970백만원 감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전년대비 징수액 증가

- 금년도 하수사용료 징수 수수료 예산 미집행(물재생계획과)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33백만원 감, 징수율 2.59% 증

- ’17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익 및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이 각각        0.07% 및 0.85%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체납액) 감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8. 3월	15,889	8,616	54.23
2017. 3월	16,751	8,649	51.63
증감	-862	-33	2.59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1,748백만원, 징수율 10.29%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1,500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464백만원, 징수율 3.27%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2,736	2,315	84.61	81.36
임 대 료	1,099	227	196	86.34	95.52
불용품매각수입	955	53	12	22.64	96.08
변상금및위약금	834	662	323	48.79	45.45
잡 수 익	1,349	1,794	1,784	99.44	94.33

- 임대료 : 징수액 81백만원, 징수율 9.19%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를 임대했던 시민봉사 담당관 소속 다산콜센터가         ’17.4월에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 요율 인하

· 구 영등포청사 임대료 24백만원 3월 조정 및 4월 수납하여 징수율 감소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429백만원, 징수율 72.73% 감

· 매각건수 전년대비 5건 감소 및 3월 조정 후 4월 수납 40백만원        (염리3구역 재개발구역 상수도관 철거비용)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38백만원, 징수율 3.34% 증

·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125백만원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 액	징수율
’18..3	323	48.79	19	88.35	28	60.19	264	63.17	1	0.91	0	0	11	31.74
’17.3	285	45.45	42	77.95	48	61.75	139	54.56	22	11.19	11	100	24	72.09
증감	38	3.34	-23	10.4	-20	-1.56	125	8.61	-21	-10.28	-11	-100	-13	-40.35

- 잡수익 : 징수액 936백만원, 징수율 5.15% 증

· ’17년 검침 및 교체 대행사업비 정산금 ’16년 대비 705백만원 증가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150,412	147,407	3,005	141,472	138,654	2,818	94.06	94.06	0
가 정 용	69,705	68,964	741	65,038	64,208	830	93.30	93.10	0.2
공 공 용	14,601	13,982	619	14,409	13,828	581	98.69	98.90	-0.21
일 반 용	59,604	58,167	1,437	55,806	54,629	1,177	93.63	93.92	-0.29
욕 탕 용	3,006	3,160	-154	2,727	2,855	-128	90.72	90.35	0.37
공 업 용	14	15	-1	10	15	-5	71.43	100	-28.57
원 정 수	3,482	3,119	363	3,482	3,119	363	100	100	0

※ 공업용 : 영등포구 롯데제과 3월납기 4백만원 4월 수납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징수율	91.08	91.25	98.20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6	1,611
	징수율	0.35	-2.35	0.11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3월				2017.3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50,412	141,472	8,940	94.06	94.06	0
중부	20,825	19,533	1,292	93.80	93.21	0.59
서부	16,351	15,219	1,132	93.08	93.87	-0.79
동부	21,709	20,423	1,286	94.08	93.87	0.21
북부	13,268	12,381	887	93.31	93.24	0.07
강서	18,743	17,618	1,125	94.00	93.75	0.25
남부	22,521	21,163	1,358	93.97	93.97	0
강남	21,903	20,899	1,004	95.42	95.52	-0.1
강동	15,092	14,236	856	94.33	94.14	0.19

※ 서부 : 응암2동, 홍제3동 재개발로 인한 이전, 영업중지 등으로 납부 지연

※ 강남 : 오성불한증막, 우원사우나 1~3월 납기 미납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3월				2017.3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5,889	8,616	7,273	54.23	51.63	2.60
중부	2,019	1,192	827	59.04	52.84	6.2
서부	1,916	1,071	845	55.90	56.17	-0.27
동부	2,338	1,361	977	58.21	54.73	3.48
북부	1,813	865	948	47.71	46.19	1.52
강서	2,013	1,103	910	54.79	53.34	1.45
남부	2,424	1,261	1,163	52.02	45.27	6.75
강남	1,802	938	864	52.05	50.40	1.65
강동	1,564	825	739	52.75	56.00	-3.25

따로 붙임  1. 2018. 3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3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