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194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김형건	05/02 박동룡
협 조	주무관		원길묵
	주무관		박형복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책임기술자 대체 및 한시근무자 투입 승인 검토 보고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책임기술자 대체 및 한시적 근무 승인 검토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의 책임기술자 대체근무 및 한시근무자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책임기술자 대체근무 승인 요청 (신성엔 제18-856, ´18.4.27.)

1				관련 근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제3항 (감리원의 근무수칙)

[입찰안내서] 제5장 과업내용서 제2절 (감리수행 공통사항)

2				용역 개요

용 역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계약기간 : ´11.11.01 ~ ´22.03.07 (3차 : ´18.04.10~´19.07.17)

계약금액 : 2,519,830천원 (3차 : 579,000천원)

용 역 사 : ㈜신성엔지니어링외 2개사

3				대체근무 승인 요청 현황

대체근무 사유 : 책임기술자 병가(붙임 소견서 참조)로 인한 대체근무자 투입

요청현황

구분	당초	변경 (대체근무)	투입기간	비고
책임기술자	***	***	*************** *****	병가로 인한 대체 근무
보조기술자	***	***	*************** *****

4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내용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입찰안내서]

- 상주감리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검토결과

- 이탈사유 : 병가(당뇨 등의 합병증에 대한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서울대학교병원) ⇨ 적정

- 병가전 발주청 승인 요청, 책임기술자의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 감리업무 수행 ⇨ 적정

※ 신규 투입 기술자 검토

구분	당초	변경	비 고
성 명	***	***	적 정
소 속	*******	********
배치등급	***** *****	***** *****
총경력 (철도, 지하철 경력)	******* *********	******* *********
자격증	***************	******

5				조치 계획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책임기술자 부재에 대한 대체근무와 부족 감리원의 한시적 투입에 대해 승인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1. 감리단 공문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