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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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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 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시 적용높이 완화 심의신청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시 적용높이 완화 심의 신청(접수번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 제5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주변 양측 2필지 보다 현저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 동 운영지침 제3조(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제1항에서“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반 관련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4. 상기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시 적용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규모 등이「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제1항제2호에 따른 구 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치구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