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ㆍ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봄철 소방특별조사」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18년 5월 23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4-1196 ~ 1197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T,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조치명령서 1부.

2.조치명령사항 1부.

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한윤섭			담당자					설금철					검사지도팀장					代이문성				예방과장						05/0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276									(						)		접수											(						)
우	036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
전화		02-3141-9819						/전송			02-3141-9719					/	h*********3@seoul.gl.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