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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진행상황(판결문 접수) 통보 및 항소(포기) 의견 제출 요청 (관리번호 2018-0016, 구상금)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33039 구상금

○ 당사자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4. 2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문 송달일 : 2018. 5. 2.

○ 피고 항소기한 : 2018. 5. 16.

○ 소송주보조자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이승환

○ 소송대리인 : 없음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 여부 의견 등 제출 :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비금전적 조치 수행

원고/피고의 항소제기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이 경과해도 원고/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위 소송의 결과는 확정되며, 원고/피고 항소시에는 2심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문서 : 1. 판결문 1부.

2.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483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