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4691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박경민	윤정회	05/02 임원빈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 (변경)등록 심의 결과 보고

2018. 5.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 (변경)등록심의 결과 보고

박물관·미술관 신규(변경)등록 신청 및 폐관 유예 신청건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근거

□ 근거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등록요건)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Ⅱ		심의개요

□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

❍ 회의일시 : 2018.4.27.(금) 17:00

❍ 회의장소 :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 회의실

❍ 참석위원 : 위촉위원 5인 중 4인 참석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1	***	**************
2	***	**************
3	***	****************
4	***	****************

❍ 안    건 : 공립박물관·사립미술관 신규(변경)등록 타당성 심의 3건(**************************), 기타 폐관 및 변경등록 신청 유예 1건

Ⅲ		검토내용

□ 현장조사 결과

기관명	조사일시/ 조사위원	현장조사 의견
**** ***	******************* ************** ************** **************** *************	제1종 전문 박물관 등록요건 미충족
*********		제1종 미술관 등록요건 충족
******	******************* ************** ***************	제1종 미술관 (변경)등록요건 충족

□ 심의 결과

기관명	신청내용	심의의견 및 의결사항
**** ***	제1종 전문박물관 (공립,신규등록)	→ 신규등록 부적합 소장자료의 직접연관성 및 가치편차가 있어 부적합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 재신청 권고
*********	제1종 미술관 (사립,신규등록)	→ 신규등록 적합
******	제1종 미술관 (사립,변경등록)	→ 변경등록 적합
*****	폐관처리 및 변경등록 유예	→ 폐관처리 및 변경등록 유예 적합 조건부(7.31限 이전관련 증빙자료제출, 12.31限 변경등록 신청)유예

□ 종합 결과

❍ ***********************************

- 박물관자료의 질적가치 편차가 있으며 직접연관성 부족으로 제1종 박물관 등록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2종 등록 권고

❍ **********************************

- 시설규모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람객 서비스 실시를 권장함.

❍ *******************************

❍ *******************************

- 현재 꼭두랑한옥에서 임시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고, 박물관 이전운영의 의지가 분명하므로, 조건부(7.31限 이전관련 증빙자료제출, 12.31限 변경등록신청) 유예함

Ⅳ		행정사항

□ 신청인에 처리결과 회신, 신규(변경)등록증 교부

□ 신규등록 기관 등록사항 시보 게재

□ 유관기관 알림

붙임 1. 기관 현장조사 의견서 각 1부.

2.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 의견서 및 의결서 각 1부.

3. 박물관·미술관 등록 심의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