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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제정 내용을 안내 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보호의무자)	시행규칙 제31조(보호의무자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시행일자 : 2018.4.15.부터

붙임 :「보호의무자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발령문 1부. 끝.

	원무과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부장
주무관	김연규		서무팀장	권미경		원무과장	05/02 신욱재
협조자
시행	원무과-57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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