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325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희연	박경오	05/02 김귀남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운영 계획

2018. 5. 2.(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운영 계획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허위·과대광고 관리)

❍ 2018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

(식품정책과-5365. 2018. 2. 27.)

□ 추진방향

❍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운영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 포함)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식품행정통합시스템」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을 통해 위법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

□ 기    간: ’18. 5. 8.(화)~11. 30.(금)

□ 대    상

❍ 인터넷, 방송(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２		중점추진사항

□ 모니터링 요원 지정 및 교육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2-3명 희망자로 지정

❍ 사전 교육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 중점 모니터링 사항

❍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고,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한 다이어트표방, 정력강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

❍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３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일일 모니터링 결과 기록 후 매월 결과보고

□ 행정조치

❍ 모니터링 중 회수대항 제품, 유해물질함유제품, 위해정보 제품 등이 확인 될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1일 활동비 50,000원 × 매월 활동일수 20일 × 7개월= 7,0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일일모니터링 기록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