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8402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윤진	장영수		김구연		전결 04/30 옥종식
등록일자	2018.4.30.
결재일자	2018.4.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선정계획

❏ 사업선정 : 45개 부서 140개 사업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8. 5. 4.(금) ~  5.28.(월) [15일간]

○ 사업기간 : 2018. 7. 2.(월) ~ 12.20.(목) [5개월 20일]

○ 모집인원 : 305명

○ 운영사업(안)                                                             (단위:개)

구 분	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정보화추진
사 업 수	140	76	48	16

※ 기존 단순 행정업무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 및 중복사업 금지

❏ 모집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고시(제2017-139호,2017.8.4.)

❏ 향후계획

○ 조회 및 심사 : 2018. 5.29.(화) ~ 6.18.(월)

- 재산 및 소득(행정자치부), 유사사업참여여부, 각종 연금 수혜여부 등

○ 선발배정 : 2018. 6.19.(화) ~ 6.25.(월)

○ 선발공고 : 2018. 6.28.(목), 개별 및 홈페이지 공고

2018. 5.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제3항 •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울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 자치구 시행중인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선정계획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는 물론,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현안사업과 효과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8. 5. 4.(금) ~ 5.28.(월) [15일간]

※ 사업기간 : 2018. 7. 2.(월) ~ 12.20.(목) [5개월 20일]

□ 모집인원 : 305명

□ 모집분야 : 45개 부서 140개 사업(별첨2. 사업신청내역 참조)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단, 2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일반 공공근로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공공근로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공공근로의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 거주자 가능)

2018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 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 보건복지부「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고시(제2017-139호,‘17. 8. 4.)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주 ․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임금수준 : 1일 46,000원, 식비 5,000원 별도 지급(시급 7,530원)

○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사업 : 1일 단가 48,000원(임상병리자격증 등)

○ 현장 활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업 :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Ⅱ		사업 수요조사 결과

□ 발굴기간 : 2018. 4.9.(월) ~ 4.16.(월)

□ 발굴기관 : 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 선정결과 : 45개 부서 140개 사업(※ 사업수요 : 45개부서 140개 사업)

(단위 : 개,명)

구 분	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정보화추진
사 업 수	140	76	48	16
인 원	305	116	169	20

□ 사업유형

사업 유형	주요 사업명
공 공 서 비 스 지 원 사 업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사업, 강남사랑 이동푸드마켓 지원, 경로식당 및 무료 급식사업 지원, 노숙인 보호 및 선도 사업,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 보조 사업,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사업, 동문고 활성화 사업 등
환 경 정 비 사 업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복지관 환경정비, 푸른강남가꾸기(청사내녹지대 관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양재천·탄천), 공공시설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모래주머니 제작 및 파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등
정보화추진 사 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DB자료 구축 지원, 강남구 어린이집 공용 홈페이지 제작 지원, 임대사업자 등록, 계약 및 자료 관리 프로그램 DB구축,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DB구축, 각종 전산화 사업(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정비)등

Ⅲ		세부추진계획

□ 참여자모집 : 2018. 5. 4.(금) ~ 5.28.(월) [15일간]

□ 모집인원 : 305명(140개 사업)

※ 사업별 모집인원, 근로조건, 참여자격 등은 별첨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표,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접수 연계 예정(동의 조항 추가),

‘찾아가는 공공일자리정보 알리미 서비스’ 신청 동의 항목을 추가하여 공공근로사업

미선발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3개월 동안 수시(정기)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강남구 공공일자리정보 제공 예정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가구소득 판단을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정보제공동의서에 신청자 및 배우자 서명,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정보제공동의서에 부양자 성명 및 서명을 반드시 기재 ○ 가점 증빙자료 징구 철저 :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여성가장 등 ○ 참여희망사업 반드시 기재(1지망, 2지망) ※ 미기재시 임의배치

□ 자격 조회 및 선발

□ 조회기간 : 2018. 5.29.(화) ~ 6.25.(월)

□ 조회항목

○ 재   산 : 행정자치부 일괄조회

○ 소   득

- 국민건강보험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

(행정정보 미확인 사항 등)

- 각종연금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수급자 여부 : 동주민센터 조회 · 확인

○ 유사사업 참여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배우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선정방법 : 참여자격이 적합한 자 중 선발기준 점수표 의거 종합점수순 선발

※ 자치구 선발 별도기준 수립 가능함에 따라 고령자 참여 증가에 따른 연령에 의한 근로능력(업무효율성)을 반영하는 기준 항목 추가

□ 선정절차 : 필수고려요소(재산 및 가구 소득) 충족자 우선 선발 → 배제

대상자 제외 → 가(감)점표에 의거 점수부여 → 종합점수 순 선발, 배정

	주요배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단, 2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정기소득자로 인정)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사업종료일 기준 2년간 10개월 참여한 자(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기간 포함) ◦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에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배정

○ 배정기간 : 2018. 6.19.(화) ~ 6.25.(월)

○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조정 배치(특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단위사업 참여자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능하며, 건강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 가능

□ 선 발 일 : 2018. 6. 28.(목), 홈페이지 공고 및 선발자 개별통보

□ 선발공고 :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자 개별통보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자 접수 철저

붙   임 : 1.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1부.

2.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내역(공고용) 1부.

3.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