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6200		주무관	혁신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지연	배경숙		김희주		옥종식		대결 04/30 주윤중
등록일자	2018.4.30.
결재일자	2018.4.3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8년 1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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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사업 현황 : 총 9개 분야 72개 세부사업(60개 단위사업)

□ 2018년 1분기 평가대상 : 7개 세부사업(7개 단위사업)

□ 평가결과

구분	평가대상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8. 1분기	7	0	7	7	-
누계	72	65(90.3%)	7(9.7%)	7(9.7%)	-

❍ 향후 완료시기(예상)

구분	계	2018년 2분기	미정	비고
향후 완료 사업수	7	1	6
완료사업 누계 (완료율)	72	66(91.7%)	6(8.3%)

□ 평가방법 : 공약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

2018년 1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 보고

ㅡㅡㅡㅡ

2018년 1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공약사업 추진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환류함으로써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목표 달성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방향

□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

□ 평가결과를 공개·환류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Ⅱ		평가개요

□ 사업현황 : 9개 분야, 72개 세부사업(60개 단위사업)

□ 2018년 1분기 평가 대상사업 : 7개 세부사업(7개 단위사업)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3. 31.

□ 평 가 자 : 기획예산과장(총괄), 혁신평가팀 5명

□ 평가방법 : 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현장확인 병행 평가

□ 평가내용 및 기준

○ 사업별 추진 달성도(완료율) 분석

- 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률, 사업비(국비·시비) 확보 및 집행비율, 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행정도 평가

- 현장실사가 가능한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목표달성 여부 분석

- 각 사업별 장애요인과 문제점 분석 후 실행가능 대안 구체적 제시 등

○ 평가기준 : 5단계로 분류 〔붙임 1〕평가기준 참조(아래붙임)

-‘완료’,‘정상추진’,‘일부추진’,‘보류’,‘폐기’

Ⅲ		평가결과

□ 평가 총평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2018년 1분기 공약사업 종합평가결과, 추가 완료사업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총 65개 사업을 완료(90.3%)하였고 현재 7개 사업을 추진중임.

□ 2018년 1분기 공약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도는 98%로 2018년 연간 계획목표 97% 보다 1%p 초과 달성하였음.

□ 진행중인 7개 사업 중 강남복지재단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의 임기내 공약 완료가 어려운 사항임.

<공약사업 평가(추진) 현황> 총 65개 〔붙임 2〕참조

구분	공약평가 세부사업수	사업완료	추 진 중
			소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18. 1분기	7	0	7	7	-
누계	72	65(90.3%)	7(9.7%)	7(9.7%)	-

□ 민선6기 공약사업 완료시기 검토

□ 향후 완료 시기 예상

구분	계	2018년 2분기	미정	비고
완료 사업수	7	1	6
완료사업 누계 (완 료 율)	72	66(91.7%)	6(8.3%)

※ 민선5기 : 공약이행 완료율 87%(52/60) / 미완료율 13%(8/60)

□ 임기내 완료 예정 사업 : 2018. 2분기 1개 사업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	비고
1	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	2018년 2분기 예정

○  강남복지재단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복지재단)

- 2018년 1분기 최종 목표대비 달성도 98%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8. 1분기 목표대비 56%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어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작년에 기부금을 악용했던 어금니 아빠 사건 및 새희망씨앗 사건 등이 터지면서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몰라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추세인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과 홍보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임기내 공약사업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임기내 완료 미정 사업 : 6개 사업

연번	부서명	공약사업명	완료시기(예정)
1	관광진흥과	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미정
2	노인복지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미정
3	문화체육과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미정
4	주택사업과	개포, 은마, 압구정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추진	미정
5	교통정책과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미정
6	교육지원과	특목고 유치	미정

○ 강남관광정보센터 서울의 관광거점으로 육성

-  2018년 1분기 목표 방문객 36,000명 대비 1분기 방문객 실적 12,799명으로 1분기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36%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 목표(방문객 411,000명) 대비 실적(244,724명) 달성도 60%를 보이고 있음.

-  관광정보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벤트가 강남관광정보센터 방문객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 한류스타의 정기적인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7년 한류체험관 구조공사로 인한 운영 중단,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임기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  당초 커뮤니티센터는 2018. 3월 착공 목표였으나, 주변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센터와 차별화를 요구하는 세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으로 계획대비 건립 공정이 3~4개월 지연됨에 따라 임기내 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  2018년 1분기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70%, 최종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78%로 나타났으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서울시 심의절차가 오랜기간(2014. 11. ~ 2015. 12.) 소요되었음.

-  또한 본 사업의 소요예산이 480억원으로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국비 확보의 문제와 국기원 설계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 유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

○ 개포, 은마, 압구정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추진

-  2018년 1분기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100%, 최종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70%로 연차별 달성목표 20개 단지 중 14개 단지(사업시행 인가 기준)가 완료됨.

-  당초 2017년 착공을 목표로 했던 단지 중 쌍용 1차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도곡삼익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도곡개포한신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러 환경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재건축의 특성상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  2018년 1분기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70%, 최종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85%를 나타냄.

-  제2차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역삼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조건부로 가결되어 남은 절차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설계 인가고시 후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  당초 공사 완료 시점을 2018년으로 계획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2019년 준공예정될 예정으로 임기내 완료 불가함.

○ 특목고 유치

-  4월 현재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요청한 지구단위변경결정(안) 관련부서 검토결과 보완제출 요청(도시계획과-7000, 2018.4.9.)에 대하여 처리중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해 재검토 중임.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여부 결정이 진행중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에 대한 구의회에서의 결정이 미상정인 상태(구의원들 의견 : 6월 선거이후에 논의)로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임.

Ⅳ		인센티브 부여

□ 근거 : 「2018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 및 관리계획」

□ 인센티브(포상금) 부여 대상(안)

○ 지급부서 : 기획예산과(평가총괄)

○ 지급금액 : 총 100만원(100만원 × 1개 부서)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혁신 활성화,   성과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Ⅴ		행정사항

□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조치

□ 각 사업별 추진실적, 공약이행평가단 및 부서 검토 의견을

구(區) 홈페이지(매니페스토)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공개

→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붙임 :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아래 붙임) 1부.

2. 공약사업 완료 현황(아래붙임) 1부.

3. 2018년 1분기 공약사업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부.

4. 2018년 1분기 공약사업 목표 달성도 1부.  끝.

〔붙임 1〕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 료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 · 규모 · · 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추진 (부 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객관 ･ 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 ･ 주민 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 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 류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폐 기	○ 사실상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기하는 경우

〔붙임 2〕 공약사업 완료 현황 : 총 65개

연번	완료 사업명	완료시기 (완료사업수)	비고
1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외국인참가자 확대	2014. 4분기(3)	완료후 계속추진
2	도시재난안전과 신설로 각급 재난대처		완료
3	나라사랑 대형 태극기 설치		완료
4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2015. 1분기(1)	완료후 계속추진
5	한류스타를 통한 강남홍보 극대화	2015. 2분기(5)	완료후 계속추진
6	학교 주변 퇴폐업소 근절
7	양재천·탄천 수질오염도 개선
8	비정상 규제 일제조사 및 조기 정상화
9	시민생활, 기업활동 편리를 위한 규제화 추진
10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	2015. 3분기(1)	완료 후 계속추진
11	청담, 신사, 압구정동 일대 한류스타거리 조성	2015. 4분기(12)	완료후 계속추진
12	영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13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실화
14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운영
16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17	어린이 및 청소년 예절교육 강화
18	노점 관리행정 선진화
19	쾌적한 강남 대기환경 조성
20	양재천, 탄천 등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21	안보자문기구 운영 및 군부대 교류 활성화로 국가안보 견인
22	선진시민의식 운동 지속적 전개
23	친절 강남 만들기	2016. 1분기(2)	완료후 계속추진
24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25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운영	2016. 2분기(4)	완료후 계속추진
26	세곡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27	안전하고 Clean한 건축공사장 환경조성
28	구민대상 재난 안전교육 실시
29	강남페스티벌 등 문화축제 관광상품화	2016. 3분기(3)	완료후 계속추진
30	학교환경개선 및 사교육 줄여주는 공교육 지원 확대
31	세곡동 보금자리아파트 지구 공교육 강화
32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33	코엑스 일원 관광특구 지정 및 봉은사, 국기원 명소 업그레이드	2016. 4분기(12)	완료후 계속추진
34	세계적 의료관광 혁신 글러스터 조성
35	강남역 일대 야간명소(뉴욕 타임스 스퀘어)로 조성
36	관광 숙박시설 확충
37	코엑스, 강남역, 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 번화가 육성
38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량 창조경제 견인기업 유치
39	옛 한전부지 일대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 육성
40	기가시티 건설로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41	학교보안관제도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4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43	문화체육시설 어르신 우대제도 확대 추진
44	구룡마을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
45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2016. 4분기(8)	완료후 계속추진
46	수정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47	달터마을 잔존 무허가 판자촌 정비
48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시설물 관리
49	관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내실화
50	재난 시 신속대응 시스템 확립
51	상습침수지역 ZERO화 대책 추진
52	안보통일교육 강화 및 안보현장 체험 활성화
-	-	2017. 1분기(0)	완료사업 없음
53	효사랑 으뜸업소 지정 · 운영	2017. 2분기(3)	완료후 계속추진
54	100세 건강 프로그램 운영
55	방범취약 뒷골목 등에 CCTV 설치 확대
56	강남시티투어버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2017. 3분기(6)	완료후 계속추진
57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
58	SRT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및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
59	위례∼신사 간 지하 경전철 및 역사(驛舍) 지하 주차장 설치
60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및 대중 교통망 확충
61	건강한 출산을 위한 예비맘 원스톱 건강관리
62	강남 문화예술동아리와 연계 문화공연 추진	2017. 4분기(4)	완료후 계속추진
63	희망 일자리 10만개 창출
64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추진
65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	완료사업 없음	2018. 1분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