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2835			주무관		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4.30.
				박효수		나세열	정길용		윤영인		04/30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 2018년 하반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8.4.28.
강 북 구 (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 2018년 하반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지속적 ·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행정자치부)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8. 07. 02.(월) ~ 10. 31.(수)/ (하반기 4개월)

접수기간: 2018. 05. 14.(수) ~ 05. 07.(수)/ (동주민센터)

선발인원: 23명

대상사업: 4개 유형 6개 사업 (행정자치부 기준 선정)

□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생활보장과) 등 6개 사업

근무조건

구 분	근무시간		월 급여수준 (주․월차, 간식비 포함)	시급	간식비
	주	일
65세 미만	30시간	6시간	1,227,290	7,530원	1일 5,000원
65세 이상 *1953.6.30.이전 출생자	15시간	3시간	700,050원	7,530원	1일 5,000원

사 업 비: 131,944천원 (2017년 117,656천원)

□ 국비 65,972천원, 시비 32,986천원, 구비 32,986천원

(국비:시비:구비=50:25:25)

추진일정

□ 2018. 05. 04.	: 모집공고

□ 2018. 05. 14. ~ 05. 25.	: 신청 ․ 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시스템 신청)

□ 2018. 05. 28. ~ 06. 27.	: 실태조사 및 자격확인

□ 2018. 06. 28.	: 선발자 확정(통보)

□ 2018. 07. 02.	: 사업시행 (선발자 안전보건교육: 7월2일 예정)

사업내용

유 형	사 업 명	인원	사업부서
계		23
【1유형】 자원재생 사업	우산수리 재활용 사업	2	일자리경제과
【1유형】 자원재생 사업	자전거 수리서비스 사업	2	교통행정과
【2유형】 시책일자리 사업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	2	생활보장과
【3유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도우미 사업	2	여성가족과
【4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 시설활용사업	우이천 등 녹지대 생태환경 개선사업	6	공원녹지과
【4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 시설활용사업	공원관리 혁신을 통한 서비스 공원 조성사업	9	공원녹지과

※ 행정자치부 사업 재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 접수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사람 포함)

- 65세 이상 고령자 참여시, 총 선발인원의 25%이내

- 청년(18～34세) 참여 확대: 선발인원의 5%이상, 선발우대조치

주요 배제 대상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사람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사람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17 및 ’18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가점대상 증빙서류: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4		대상자 선발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사람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

《 2018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예시)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60% 범위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참여자 선발절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 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고, 2순위까지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사람」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청년(18~34세):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구직자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선발 기준표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를 선발하고 “우리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선발기준”을 마련

5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자의 법적 지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 로 봄

임    금 및 근로조건

□ 임금단가: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시급: 7,530원 × 6시간 = 45,180원

- 시급: 7,530원 × 3시간 = 22,590원

- 주차수당, 월차수당 지급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지급방식

- 월급으로 지급, 임금명세서를 교부

- 4대보험료 선 공제 후,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1일 6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1일 3시간)

□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공적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 이후 재산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6		참여자관리 및 지도 ․ 감독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 부적격자 선별 ‧ 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

- 사업시행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무확인서”를 발급.

4대 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사업장 관리

□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별로 다양한 방법을 마련

□ 사업장 지도‧감독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 ‧ 감독 실시

- 현장점검: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 관리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은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사업담당자: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 시작 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

-  사업참여자: 사업 시작 전, 월 1회(2시간 이상) 이상, 작업 시작 전 · 후 및 필요시 수시

□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 ‧ 운영: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을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 안전보건점검: 주관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 · 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안전교육 및 노동교육 실시

- 교육대상: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 교육일시: 2018. 7. 2.(월) 09:00 (구청 4층 대강당)

-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노동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 강연 및 동영상 시청

근로자 보건관리

□ 건강검진: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

□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인력투입 전 고령자 ‧ 허약자 ‧ 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통보서 제출

- 단, 2018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7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협조사항

□ 참여자 모집 시 붙임의 공고문을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주요장소 부착

□ 접수창구 운영 및 인력지원

-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접수 거부 금지

(모든 신청자는 선발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 여부 결정)

- 사업추진계획 등을 숙지 후 접수(안내)

□ 신청서 작성 안내 및 확인란(뒷면) 기재사항 확인(조사)

□ 신청(접수)서류는 접수기간 종료 다음날 까지 일자리경제과로 제출

붙임  1.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선발기준 점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