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5660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이정순		이창현	이성은	김태희	04/30 강태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3번

□ 요구내용

8.‘17회계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8-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수납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798억 5,600만원 추가된 사유

8-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

8-3.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민간에게 융자한 채권현황(2017년도 수납된 내역 포함)

8-4.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방침이나 계획 등)

□ 8-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수납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798억 5,600만원 추가된 사유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사전 예측가능한 정기상환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기상환액은 미포함

○ 2017년의 경우 조기상환액 발생에 따라 정기상환액은 감소하였으나, 조기상환액의 규모가 크고 대하은행(우리은행)의 미대출자금 반납금액이 있어 전체적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

- 조기상환액 규모가 큰 것은 2015년 메르스 지원자금의 본격 상환 등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2017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차 액
	수입액 계획액	실제 수납액
정기상환액	118,385	54,842	-63,543
조기상환액	-	125,080	125,080
미대출자금 반납금액	-	18,319	18,319
합 계	118,385	198,241	79,856

□ 8-2.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현황 우리은행 공문 1부.

2.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내역 1부.

□ 8-3.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민간에게 융자한 채권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3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민간에게 융자한 채권현황 1부.

□ 8-4.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방침이나 계획 등)

○ 기타사업수입(펀드) 수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문서 일체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현황>

구 분	수납일	수납금액
바이오펀드	‘17. 6.27일	계	3,246,140,036원
		원 금	1,350,000,000원
		수익금	1,896,140,036원
	‘17.12.13일	계	2,979,267,505원
		원 금	1,250,000,000원
		수익금	1,729,267,505원
녹색펀드	‘17. 3.13일	계	360,000,000원
		원 금	310,000,000원
		수익금	50,000,000원
	‘17. 9. 7일	계	230,000,000원
		원 금	230,000,000원
		수익금	-
합 계		6,815,407,541원

붙임 4 : 기타사업수입 수납내역 및 관련문서 일체.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이창현
	☎ 2133-5550	담 당	이정순
	작 성 일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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