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6482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평옥	이승우	손경철	04/30 한제현

묵동천 유수장애물 조치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2018.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묵동천 유수장애시설물 조치관련 관계자 회의결과 보고

묵동천 하천구역 무단점유한 재활용센터 조치와 관련하여 노원구와 실시한 회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안    건 : 하천 무단 점유 재활용센터 조치계획

○ 일    시 : 2018. 4. 26(목)  10 : 30 ～ 11 : 1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장실

○ 참 석 자

- 노원구 : 부구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 공공건축팀장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하천계획팀장, 담당자

□ 시설물 설치현황

○ 여유고 부족한 묵동천 우안 제방 옹벽 일부를 절개하고 캔틸러버 형식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가설건축물 설치하여 통수단면 축소

측 점	홍수량 (㎥/sec)	홍 수 위	기설제방고		여유고 (기준 0.6m)		여유고 부족여부
			좌안	우안	좌안	우안	좌안	우안
NO.18	177	19.59	21.88	20.08	2.29	0.49	OK	NG (0.11부족)

※ 하천구역 점유물량 : 20.40㎥(B=0.29~2.89m,  H=0.55~0.70m, L=36.65m)

○ 더욱이 제방을 절단(0.55~0.7m) 계획홍수위보다 낮게(0.06~0.21m)  시설물 설치되어 호우발생시 하천범람 우려

□ 추진경위

○ ’17. 6. 16 : 건축허가

- 자치구내 업무협의(5.26) 하였으나 하천부서 의견 미제출

○ ’17. 8. 29 : 착공

○ ’18. 3. 13 : 하천점유 적출

○ ’18. 3.15․4.4․4.9 :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3회 요구(하천관리과→ 노원구)

○ ’18. 3. 27 : 관련전문가 자문회의(노원구)

- 철거가 원칙이며 존치기간 중 보강필요

□ 주요의견

〔노원구〕

○ 하천 무단 점유시설로 철거가 원칙이나 구청장 부재중이고 대체장소 확보가 단기간내 어려우므로 철거까지 어느정도 기간(새로운 구청장 취임후)을 갖고 대책 수립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기대

-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존치3년)까지 장애인 단체 입주시키고 대체부지  마련 등을 검토하여 이전토록 하겠음

○ 시설물 철거전 하천단면 축소문제 해결을 위해 노원구에서 긴급용역을  시행하여 홍수위 부족구간은 보축 등 시행 예정

〔서울시〕

○ 계획홍수위 아래에 시설물이 설치되고 최근 돌발강우 등의 강우 패턴을 고려할 때 침수 피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 철거 필요

○ 장애인지원센터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준공되어 입주할 경우 철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철거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노력 등 가시적 조치 필요

○ 재활용센터 공사는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조속히 철거 필요

□ 조치계획

○ 공사진행상황 등 노원구 동향을 파악하면서 공사재개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조치

붙임 : 묵동천 유수장애물 조치계획 검토보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