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019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성	이병철	박경옥	04/30 나백주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서울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계획

2018.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률지원담당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계획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진료, 보건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종사자 교육 훈련과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장애인건강권법」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Ⅱ	추진배경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지역단위의 기관 필요

❍ 지역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을 담당 할 기관 필요

Ⅲ	추진경과

❍ '18. 1. 30 :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18. 2. 20 :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18. 3. 26 :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라매병원 선정

❍ '18. 3. 27 : 서울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청서 복건복지부 제출

❍ '18. 4. 13 :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심사

❍ '18. 4. 18 : 복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시 보라매병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서 보완요청

❍ '18. 4. 25 : 서울시 보라매병원 사업계획서 최종승인

Ⅳ	지 정 내 역

❍ 명    칭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기    관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일    자 : 2018. 4. 30(월)

❍ 주요내역

- 인   력 : 지역센터장 1명, 실무담당자 6명

- 시   설 : 센터 사무실, 회의실 1실 이상(20명이상 회의 가능)

교육·세미나실 1실 이상(100명이상 교육 가능)

- 기   능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Ⅴ	향후계획

❍ '18. 4. 30      서울시 승인 최종계획서 보건복지부 제출

❍ '18. 5월~6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력모집 및 준비절차

❍ '18. 7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붙임 :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 1부.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