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351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한동석	박서영	김명주		04/30 주용태
협 조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계획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을 공모,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Ⅱ		추진방향

○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맞춤형 문해교육 제공으로 생활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기초문자해득에서 생활문해교육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지원 강화

○ 문해교육 관련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단계별 심화과정으로 육성 발전

	< 주요 개선사항 〉
▸ 자문회의 결과(’18. 4. 5)를 반영,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다양한 학습·체험경험 확대를 위해「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공모분야를 신설 ▸ 다양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요건을 완화 (40회 80시간 이상 → 횟수 제한없이 60시간 이상)

Ⅲ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 5월 ～ 10월(6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비문해·저학력 성인(장애인 포함)

○ 지원대상 : 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단체 등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지원규모 : 2개 분야 20개 프로그램(프로그램별 5백만원 내외)

(단위 ; 개, 천원)

사 업 분 야	프로그램수	지원액	사업별 지원액
계	20	100,000
학력미인정 기초문해교육 사업 □초·중등 문자해득교육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정보문해, 가족문해 등 기초 생활문해교육	10	50,000	5,000 내외
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사업 □치유하는 글쓰기 수업, 문해학습자를 위한 건강 체육, 미술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심리교육, 인문학과 함께하는 문해교실, 연극·합창단 등 □금융교실, 교통안전교실, 정보교실, 가족소통 교실, 문화예술교실 등	10	50,000	5,000 내외

※ 심사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 소요예산 : 103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사무관리비 3)

	< 2017년 추진성과 >
▸ 23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인원 568명 참여, 84,019천원 지원

Ⅳ		공모 사업별 주요내용

학력미인정 기초문해교육 사업 (10개 내외)

신청 대상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
공모 분야	∙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장애인 포함)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생활 문해교육 과정 포함(선택) - 초등 1~3단계, 중학 1~3단계 문자해득교육 - 금융문해(은행 ATM·인터넷뱅킹 사용 등), 교통안전문해, 정보문해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 가족문해(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등 기초 생활문해교육
운영 요건	∙ 운영 시간 60시간 이상(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최소 10명 이상(장애 정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사업 (10개 내외)

신청 대상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관
공모 분야	∙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장애인 포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 문해프로그램 발굴 - 치유하는 글쓰기 수업, 문해학습자를 위한 건강 체육, 미술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심리교육, 인문학과 함께하는 문해교실, 연극·합창단 등 - 금융교실, 교통안전교실, 정보교실, 가족소통교실, 문화예술교실 등
운영 요건	∙ 운영 횟수 20회 기준(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최소 10명 이상(장애 정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Ⅴ		세부 추진계획

<2018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4월)			⇒	신청·접수, 심사선정 (5월)			⇒	선정단체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5월)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5~10월)				⇒	성과평가 및 정산 (11월)				⇒	우수 프로그램 발표 (12월)

□ 사업공고

○ 기   간 : 2018. 4.30 ~ 5.14(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등

○ 내   용 : 공모분야 및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 ～ 5.14(5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5부(원본1, 사본4)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문해교육 담당부서에 신청

- 공모신청인이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문해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市에 일괄 접수

○ 신청 제외·제한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 경우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선정시기 : 2018. 5월 중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위원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보조금 그액 조정·변경 가능

○ 주요 선정기준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사업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 사업실적·전문성 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우수 프로그램 및 심화과정 우선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8. 5월 중

- 자치구 통해 개별 통보,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전 교부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카드 구비 등

○ 보조금 교부 : 2018. 5월 중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  →  문해교육기관·단체

□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 : 2018. 5월 중

- 방    법 : 시·자치구 합동 및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 사전 지도점검

- 내    용 :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여부 등 교육준비 전 분야

- 조치사항  : 교육자료, 모집홍보 등 교육준비 미비사항 전 교육기관 시달

○ 교육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2018. 6 ~ 10월

- 방   법 : 문해교원으로 구성하여 교육현장 모니터링

- 내   용 : 프로그램별 2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치사항 : 모니터링 및 학습자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및 교육성과 향상방안 모색

▸학습시민 대상으로 문해교육 운영관련 설문조사로 발전방안 모색

○ 운영성과 평가 : 2018.11월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 모니터링단 평가, 전문가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부진사례를 선정

- 우수사례 발표·확산, 부진사례 및 개선사항은 향후 평생학습 사업 반영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2018.12월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정산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자치구 보관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 문해교육 성과공유대회 개최

○ 시    기 : 2018.12월 중

○ 참석대상 : 150여명(문해교육학습자, 시민, 문해교육기관・단체관계자 등)

○ 내    용 : 우수사례 발표, 문해 학습자 시화전, 시낭송회, 동아리 공연 등

○ 진행방법 : 단체대표가 PT발표 후 심사위원 평가 및 분야별 시상

Ⅵ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18. 4.30~5.14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18. 5. 8~5.14
○ 사업 심사 및 선정	---	’18. 5월
○ 선정기관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	’18. 5월
○ 사업시행, 착수점검, 모니터링 등	---	’18. 6~10월
○ 운영성과 평가·정산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18.11~12월

Ⅶ		소요예산

○ 총    액 : 103,300천원

○ 산출내역

- 보 조 금 : 5,000,000원 × 20개 프로그램 = 1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3,300,000원 × 1식 = 3,300천원(심사, 평가, 모니터링 등)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사무관리비(201-01)·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Ⅶ		행정사항

○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게재 등 공모안내· 홍보(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자치구 협조사항

- 공모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포털 게재, 관내 문해교육기관・단체 안내 등

- 접수/제출 : 사업신청서 취합, 교육부 및 자치구 사업과 중복여부, 접수 유의사항,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착수단계 해당 기관·단체에 현장방문 사전 지도점검 등 사업운영 관리 철저

붙임: 1.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