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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결과 보고

1. 법률자문의뢰(교통운영과-6412호, 2018. 4.17.) 및 자문관리번호(2018-0341)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감사결과 처분 사항 중 부적정 조치건(부실벌점부과)에 대한 법률자문의뢰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자문내용

- 동일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

니. 법률자문 회신(법률지원담당관-2018.4.25.)

- 업체에 부실벌점부과처분을 하더라도,

·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 부실벌점 부과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벌점부과가 없을 것이라 믿은 업체의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붙임 : 법률자문 회신 1부. 끝.

주무관	최성일		신호시설팀장	김창중		교통운영과장	04/3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