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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의견 제출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442(2018.04.13)호와 관련입니다.

2. 김삼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같이 제출 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 요양생활수당도 요양급여와 같이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시작하여 지급시기를 일원화 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붙  임 : 은평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4/30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