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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부보완 사항 전달

1. 인사과-11656(‘18.4.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에 개정한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불필요한 추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국세·관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범위가 강화된 2017년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전달하니, 상훈 추천 시 참고 바랍니다.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수정내용

종전	수정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지침p.24, p.30)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삭제 ※ 정부는 공정거래관련법 제재 대상이 아님
국세, 관세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지침p.20, p.25, p.31) - 3억원 이상 체납자	국세, 관세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 2억원 이상 체납자 ※ 2017년 관련법 개정 관련

붙임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일부 보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전결 04/27 代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