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031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호	한상각	04/27 최홍식

환경부 시도 합동영상회의 개최결과 보고(7차)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관련-

2018.  0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부 시도 합동영상회의 개최결과 보고(7차)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관련)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관련 제7차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주재 시․도․구 합동 영상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8.04.27(금) 10:00

○ 장    소 : 영상회의실(본관 6층), 5개자치구 영상회의실

※5개자치구 : 동대문, 도봉, 노원, 동작, 관악

○ 영상회의 참석명단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장, 자원재활용과장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 인천광역시 국장            - 경기도 환경국장

- 서울시 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 회의내용

추진상황 보고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현황은 붙임 회의자료 참조

○ 서울시 동대문구

- 83개 중 68개 단지(82%)는 정상수거중이며, 나머지 아파트단지에

대해 환경미화원 10명이 1일 10여톤 수거중

- 업체-아파트간 재계약 유도 지속적 추진

- 68개중 46개는 협상완료 또는 입대위에 안건 재상정 진행중

- 장기적으로「수거운반후 적치장 부재어려움」있음

- 구청소식지, 각종 단체통해서 분리수거 철저 당부하고 있음

- 주민 분리수거 의식개선은 요원하니, 정부차원 지속적홍보 필요

○ 서울시 도봉구

- 적치물 수거는 4월26일부터 구청이 별도 계약한업체가 수거중

(4월26일 이전에는 구청 생활폐기물 수진운반대행업체 통해 수거)

- 정상수거 42%로서, 단가하락 반대 입대위가 있어 지속적 설득중

- 모 1개업체가 20개단지 수거담당인데 매우 강성으로 협상진행중

(업체가 유가품만 수거키로 계약서작성후, 강제로 서명토록 강요함)

○ 서울시 노원구

- 총241개 단지중 정상 160개, 81개는 구청이 수거중임

- 미수거물량 자치구 수거일은 목,금,토 이므로, 4월30일 환경부

점검시, 4.29(일) 배출아파트에 대한 점검적발 예외 당부

- 현재 6.13 지방선거로 청장님 부재중이며,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수거지연이 예상되므로 환경부 실적에서 양해 당부

○ 서울시 동작구

- 분리수거 홍보 브로셔 6만여매 제작하여 세대별 배포게첨 완료

- 구청의 공공선별장의 스티로폼감용기 매우 노후로 교체예산 요청

- 적치물 구청수거에는 적치장소가 없어 한계있음

○ 서울시 관악구

- 미수거 50개 단지는 5월말까지 계약완료 예정임

환경부 총론 및 회의자료에의 답변

○ 4.29(일)까지는 폐비닐 적치물 구청제거 100% 달성 요청

-다음주에는 꼭 적치는 “0” 보고해야 함

○ 선별장 등 재활용시설 신설 및 증설 오늘중 꼭 신청 요망(환경부 과장)

-광역이 아닌 자치구 단독시설도, 추가신청도 모두 포함

○ 서울시의「수거업체 현황정보를 3개시도 공유하자」는 건의엔 찬성함

○ 서울시의 업체 및 아파트에의 “특별조치 검토” 에도 매우 공감함

○ 경기도가 건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재활용품 매각수거 표준계약서」

포함 요청은 국토부에 건의하겠음

○ 다시한번 강조하여 부탁드리자면, 4.29(일)까지 100% 적치물 제거요

건의사항 등

○ 서울시

- 환경부 발표예정인 5.3종합대책 자료를 미리 광역시도에 공유 요청

(사유 : 대언론 공동대응 및 서울시 의견반영 등에 필요)

붙임 : 회의자료 및 회의록메모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