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239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김덕환	03/21 이상훈
협조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 (재)늘푸른 -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비영리재단법인「늘푸른」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적법절차준수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법규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신청사항

○ 비영리법인 현황

― 법 인 명 : (재)늘푸른

―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노 연 상

― 사업내용

1. 대국민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보호 교육, 홍보 및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한 환경보호운동

2. 국내․외 환경관련 학술연구 및 조사․지원

3. 환경보호 등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나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포상

4.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영리 공익사업

○ 변경내용 : 정관 변경

현 행	개정안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2012.07.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07.24.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2012.7.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07.24.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18.0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2. 22.부터 개정 시행한다.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정관변경신고서, 등록변경 사유서, 신구대비조문표 · 정관, 회의록	‧제출
검토기준	· 정관 준수여부 · 이사회 의결 정족수 등	‧정관 제28조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사록 확인 결과 재적이사 100% 참석·의결로 결의됨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 제출, 정관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사항 준수, 정관        변경 사유 확인 등이 적정함에 따라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 변경허가서를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임 : 변경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