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

1. 세제과-49(’18. 1. 2.)호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각 일부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