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9516

주무관

복지행정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4.27.

김소향

곽태성

김금녀

代김금녀

이충열

04/27

문석진

결재일자

2018.4.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지역활성화과장

정복영

재무과장

권헌육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성가족과장

代강병국

문화체육과장

代천정흔

자치행정과장

代유병선

환경과장

代김동춘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의약과장

代최숙영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4기 (2019~2022)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계획(안)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공고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회의, 자문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회의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부서명(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의약과 등)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사회보장급여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보건, 교육 등)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제4기(2019~2022)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계획(안)

□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일관적인 복지 전달 체계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및 제37조(계획의 내용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2018.01.)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철저(서울시 복지정책과-1556(2018.01.23.)

Ⅱ		추진 방향

□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분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Ⅲ		추진 개요

□ 대상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수립기간 : 2018. 4. ~ 10.[7개월]

□ 수립주체 : 서대문구(해당 사업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 학술기관

□ 수립내용 : 제3기 실행결과 평가, 지역분석‧조사, 계획수립‧지원

□ 수립방법 : 계획 추진 TF팀 구성 및 학술 용역 발주

□ 수립영역 :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

Ⅳ		세부 추진 계획

Ⅰ.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2년(4개년)

○ 공간적 범위 : 서대문구 내(지역 주민,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

○ 내용적 범위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분석‧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조사(지역사회보장조사)‧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

Ⅱ.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주요활동	일정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TF구성	‘18. 4.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실시	- 학술용역 발주 - 제3기 계획 평가 및 지역분석 - 상위‧관련계획 분석	‘18. 4. ~ 6.
계획안 마련	- 총괄계획 및 핵심과제 기획 - 초안 마련	‘18. 6. ~ 7.
지역사회 의견 수렴, 심의 및 계획 수립	- 지역의견 및 여론 수렴(공청회 등)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계획 수립 및 서울시 제출	‘18. 8. ~ 9.
권고(조정)사항 반영	- 서울시 권고사항 반영 및 계획 조정 검토 - 최종계획 제출(책자 발간)	‘18. 9. ~ 10.
제3기 계획 평가	- 자체평가(자치구), 시군구평가 (서울시), 시도 및 시군구 평가 (보건복지부)	‘19. 1. ~ 2.

Ⅲ. TF팀 구성‧활동

○ 구성시기 : 2018. 4.

○ 운영기간 : 2018. 4. ~ 10.(제4기 계획 수립 시까지)

○ 구 성 안 : 60~70명 내외

구분		대상		주요역할	비고
		성명	소속 및 직위
팀장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계획수립 총괄
간사		곽태성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장
		정유진	실무협의체 위원장
총괄팀 (20여명)		실무분과 위원(분과장, 분과소속 팀장)		계획수립 총괄
계획작성	협의체 (10여명)	실무분과 위원(민간위원)		추진전략별 실무분과 의견수렴
		협의체 사무국장		계획수립 실무
	공무원 (10여명)	실무분과 위원(공공위원)		계획수립관련 각 부서 의견수렴
		복지정책과 계획수립담당 주무관		계획수립 실무
	전문가 (3명)	학술연구용역 수행연구원, 교수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분석, 계획수립 관련 자문 등
평가분석	협의체 (10여명)	총괄기획분과, 협의체 사무국장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분석
	공무원	계획수립담당 주무관
	전문가	교수 등 전문가		계획 검토 및 자문 등

○ 주요역할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총괄 : 비전‧목표‧지표 설정, 지역사회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 및 중점사업 선정 등

- 의견수렴 및 조정 :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 및 조정하는 역할, 지역사회‧협의체‧소관 부서 등의 의견 반영

- 보고 및 지지 획득 : 단체장, 의회 등에 보고, 지역사회 전반의 지지 획득

- 계획수립 및 지원 : 행‧재정 지원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작성

Ⅳ. 학술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 제4기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최종 성과물 제출 시까지

※ 2018. 4. ~ 10.(7개월) 예정

- 지역사회보장조사(복지욕구, 복지자원)‧결과 분석 : 2018. 4. ~ 6.

- 총괄계획 및 핵심과제 수립 : 2018. 7.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선정기준 :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있는 외부 전문기관(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보유 기관)

- 계약방법 : (2인이상 견적)전자공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 선정절차 : 2018. 4월 중 안내 공고(예정)

○ 용역과업

① 지역사회보장조사

- 수요전망 : 주민 욕구, 주민의 생활실태, 생활여건 등

․모집단 : 137,416세대, 312,655명(서대문구 2018.1.31.인구현황)

․표본수 : 400가구 이상

․조사지역 및 표본 : 14개 동, 동별 25가구 이상

※ 지리적 편중 없이 지역 및 가구 특성을 골고루 조사

․조사단위 : 가구별, 분야별

․조사내용 : 조사표 ※ 붙임3 조사표 참조(추후 문항 추가)

- 공급 전망 : 정책환경 및 변화 전망

․지역사회 일반 현황 조사

․지역자원 진단

․상위‧관련계획 검토

②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등 제시

․사회보장분야 행‧재정 지원 계획

③ 과업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공청회 등(그 외 수시)

④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평가‧분석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종합복지서비스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자원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Ⅴ. 지역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 지역의견 수렴

- 계획 수립 참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 간담회 및 회의 등

- 보고회 실시

- 구의회 보고

○ 주민참여

- 지역사회보장조사 설문 참여

- 공고, 공청회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검토 및 심의

Ⅴ		행정사항

□ 계획수립을 위한 TF 구성 및 활동 및 기초자료 제출(관련 부서)

: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환경과, 의약과 및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따른 협조 및 홍보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안내 및 홍보 : 각 동 주민센터

- 구보, 소식지(서대문마당) 게재 : 홍보담당관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홍보 : 전산정보과

□ 용역업체 계약 관련 업무 : 재무과

붙임 1. 제4기(2019~2022)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 1부.

2. 지역사회보장 조사지침 1부.

3. 지역사회보장 조사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