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814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전혜련		홍성복		송재훈		04/27 최성연
협조

★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

2018. 4.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8년 서울특별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2018. 7. 1.(일) ~ 12. 20.(목) [5개월20일]

모집기간: 2018. 5. 4.(금) ~ 5. 18.(금) [10일간]

선발인원: 총 150명 내외 (2018년 상반기 사업은 154명 선발, 배치)

※ 사업별 세부인원은 자격조회 및 심사후 사업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

사 업 비: 883,719천원(2018년 총예산의 50%, 예상치임)

(단위: 천 원)

구분	예산 집행액(예상)			선발인원
	시비	구비	계
예산총액	1,216,530	521,370	1,737,900
상반기(예상)	597,927	256,254	854,181	154명
하반기	618,603	265,116	883,719	150명 내외

대상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유형
정보화추진 사업	행정정보화 사업, 기록물 정비 등 각종 전산화 사업
공공서비스지원 사업	복지기관 각종도우미, 공공기관 지원업무 등
환경정비 사업	공원,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전통시장 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모집 공고: 2018. 5. 1. (구 홈페이지)

❍ 참여자 신청․접수: 2018. 5. 4. ~ 5. 18. (동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 조회 및 심사: 2018. 5. 21. ~ 2018. 6. 22.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2018. 6. 25. ~ 6. 27.

❍ 참여자 선발 확정: 2018. 6. 27.(예정)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성동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대상자 선발기준

- 세부사업별 신청자를 분류하여 자격심사 후 가중치(재산상황, 세대주 등) 부여한           선발기준점수표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 선발

- 65세 이상 참여자 선발 비중이 전체 참여자의 30% 이내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층은 우선 선발(가점 부여)

-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결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추천에 의한 우수 참여자는 참여 횟수 제한 완화 등          선발 고려요소를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참여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2018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및 건강보험료 >

(단위 : 원)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보험료	52,272	67,622	82,972	98,322	113,672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적연금 수혜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원칙, 65세 이상(반일) 3시간

- 임금 등: 1일 46,000원 (반일근무자 23,000원),

식비 등 5,000원 별도지급(전·반일 근무자 동일),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시간은 부서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임금지급 방식

- 해당월 임금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현금 지급

근무개시 전 참여자 교육

❍ 일    시: 2018. 7. 2.(월) 근무개시 전

❍ 장    소: 각 사업 추진부서

❍ 주    관: 각 사업 추진부서장

❍ 교육내용: 사업내용 설명, 과업지시 및 안전교육

- 근로계약서(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작성, 명시

- 본인 확인 후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서명날인 받아 통장사본과 같이 부서 자체 보관

사업장 관리

❍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작업장별 출․퇴근부 비치,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중도 이탈한 자는 차기사업 선발 배제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 안전점검 및 조치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 강구

- 매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집합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 사업부서 제출

참여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민간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교육 실시

- 운영방향: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자기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

- 교육내용

․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 기술 강의

․ 성공취업전략,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등

❍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Ⅳ		행 정 사 항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알리미 게시

❍ 보도자료, IPTV, 현수막 게시 홍보

❍ 동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공공근로 신청‧접수 철저(동 주민센터)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철저

❍ 신청서류 및 전산입력(엑셀)자료 제출[5. 21.(월)까지]

사업추진 철저(사업부서)

❍ 근무 개시 전 부서 배치자 유선통보 및 참여자 교육

❍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및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유출사고 사전예방

❍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시 즉시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통보

❍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별도 공문 시행)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울시) 적용

붙  임   1. 공공근로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공근로 사업별 모집 내역 1부.

3. 고려요소별 선발 기준(안) 1부.

4. 공공근로사업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