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280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정하		고광림		04/27 김정선
협 조

-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 관광성수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운행 특별단속 계획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 관광성수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운행 특별단속 계획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의 외국관광객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택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일본 골든위크, 중국 노동절의 외국관광객 최대 성수기를 맞이 하여 택시이용 불편 해소

※ 일본 골든위크 : 4. 28(토)~5. 6(일)

※ 중국 노동절 : 4. 29(일)~5. 1(월)

○ 관광 성수기에 따른 택시 위법행위 증가가 예상되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근절

□ 세부 추진계획

○ 단속일시 : 2018. 5. 1일(노동절), 5일(토), 6일(일)

○ 단속인력 : 16명

- 외국인 단속반 : 16명(1일 8명, 2인 4개조)

○ 단속지역 : 호텔, 주요 관광명소, 쇼핑센터 등

○ 단속대상 : 택시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집중단속

○ 단속방법 : 단속지역/단속대상(상습 위반자)에 따라 전략단속 시행

-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한 택시이용객의 인터뷰를 통한 위법행위 확인

- 단속 현장의 상황 변동시 탄속단속 실시

□ 행정사항

○ 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실시

○ 현장 특별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