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037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주승원		최현재		04/27 배선희
협 조

임기만료 입법법률고문 감사패 전달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만료 입법법률고문 감사패 전달 계획

’18.4.30일자로 임기만료되는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를 위한 감사패를 제작·전달코자 함.

□ 임기만료 입법·법률고문

○ 대  상 : 총 4명

이 름	임 기	직함 / 소속
***** (1971)	2012.05.01.~ 2018.04.30.	변호사 *********
***** (1975)	2016.05.01.~ 2018.04.30.	변호사 *********
***** (1972)	2016.05.01.~ 2018.04.30.	변호사 ***********
***** (1980)	2016.05.01.~ 2018.04.30.	변호사 *********

□  감사패 제작 및 전달계획

○ 감사패 제작 및 감사문 작성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상황 고려, 별도 전달식없이 우편 전달

○ 소요예산 : 616천원

- 감사패 제작 : 600천원(= 150천원 × 4명)

- 우편비용 : 16천원(= 4천원 × 4명)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감사패 시안

2. 감사문 시안

붙임 1 : 감사패 시안

감    사   패

홍 길 동

(재임기간 : 20△△년 5월 1일 ~ 2018년 4월 30일)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고마운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붙임 2 : 감사문 시안

감사의 말씀

○○○ 입법․법률고문님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고문님의 임기(2016. 5. 1 ~ 2018. 4. 30)중 서울특별시의회의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기타 의회 현안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맡아 주시고 그동안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입법․법률자문을 하여 주심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기간 동안 김정범 고문님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만사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4. 30.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