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985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은미	배희정	대결 04/27 서문수
협 조

20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2018.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0년 분납으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분납대금)를 조기 지급 하고자 함

□ 체비지 유상이관 개요

○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서울의료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체비지 유상이관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 면     적 : 토지 31,656.9㎡

- 이관시기 : '11.4월

- 이관금액 : *****************************

□ 유상이관비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상환액 (A+B)	기상환액 (A)	미상환액(B)
대상 체비지	납부기간			계	’17년까지 미상환액	’18년~’20년 미납금액
서울의료원 부지	‘11~'20년	*******	*******	******	*****	******

□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 조기지급 사유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2018.1.12.)

- 도시활성화과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요청(2018.4.26)

○ ’18년 예산편성 현황(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체비지 유상이관비	시설안전･수선비 등
예산편성액	******	******	*****

○  ’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예산 조기지급

- 서울의료원 부지 : ****************

(미상환액 전액 조기상환, 4/23 납부 기준일 금액)

※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할인(‘20.12→‘18.4) : ********

○ 지급방법 : 도시활성화과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시설비

□ 향후계획

○ 서울의료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 : 5/9 납부기한내 납부

첨부 : 유상이관비 분납 납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