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427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강희경		이희대		04/27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 (정산 징수결정)

교육일시	2018.04.27.(금) 09:3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3명 / 참석 18명(대체휴무등 5명)-불참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정산 징수결정
교육내용
	□ 계량기 검정결과 공차범위 초과시 ❍ 품질시험소의 검정결과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계산 공식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한 후 기부과 한 요금을 변경 조정 □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의․이의신청결정․법원판결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운회의 결정, 이의신철 결정, 법원의 판결 등이있는 경우 - 결정내용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 후 기부과한 요금을 변경하여 조정 □ 기타 전회 미검침, 착오 징수결정 등에 대한 경정 징수결정 ❍ 문 잠김 등으로 검침을 못하였거나, 요금을 잘못 징수결정하여 경정 징수결정 필요한 경우 - 사용량을 일할계산하여 월사용량을 산출 및 요금을 산정한 후 기부과한 요금을 변경하여 조정 □ 요금의 추징 및 활불 ❍ 검정결과에 의한 정산결과 요금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중수결정시 합산하여 부과하되, 소유자 변동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요금을 부과하여 징수 ※ 정산 추징시 사유발생 후 최초 납기에 추징 전액 부과 (추징액 과다를 이유로 여러 개 납기에 분할부과 금지) ❍ 정산결과 환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요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즉시 환불 ❍ 정산내역을 즉시 수용가에 통보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