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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17826(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 이주기간의 관리비 부담주체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기간동안 발생한 공동관리비의 부담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어 혼선 발생

나. 질의사항

재건축을 위한 이주기간중 이미 이주를 완료한 세대(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세      대)의 남은 이주기간 동안 공동관리비 부담 주체는

다.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함.

재건축 이주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담주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3.6.19.)에 따르면“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재건축으로 이주가 시작되어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신탁행위에 의해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7 代안종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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