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582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오인찬		홍영전	04/27 정진우
협조

2018년도 1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  04.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1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년도 1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안전관리, 취업지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 및 근무실태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검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8.1.)

○ 점검기간 : 2018.3월 ~ 4월

○ 점검대상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5개 사업 및 523개 사업장

○ 점검인력 : (서울시) 기업일자리팀장 외 1인

(자치구) 자치구별 각 사업담당자

□ 점검현황

○ 서울시 현장점검 : 2회

자치구	점검일시	점검자	사업명
강남구	4.12.(목)	기업일자리팀장 및 담당 주무관	․자연체험장 운영 ․도심 속 유휴공간 텃밭 조성사업 ․문화유산 선정릉 탐방로 조성사업
서초구	4.18.(수)	담당 주무관	․청년인턴지원사업(제과․제빵) ․생태하천 조성사업 ․서초구 일자리발굴단

○ 자치구 자체점검 : ’18.3월부터 월별 사업장의 20% 이상 자체점검 실시하여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자체점검 현황 (2018.1분기)

연번	자치구	점검대상		금회 점검현황		비고
		사업	사업장	사업	사업장
계		165	523	52	122
1	종로구	5	5	1	1
2	중구	3	3	1	1
3	용산구	5	6	1	2
4	성동구	6	6	2	2
5	광진구	11	42	2	2
6	동대문구	9	9	2	2
7	중랑구	7	15	1	1
8	성북구	3	6	1	1
9	강북구	6	8	2	2
10	도봉구	6	6	5	5
11	노원구	9	187	2	8
12	은평구	8	8	1	1
13	서대문구	10	10	2	2
14	마포구	10	25	2	10
15	양천구	4	4	1	1
16	강서구	6	63	2	32
17	구로구	6	19	1	1
18	금천구	5	6	5	6
19	영등포구	8	8	2	2
20	동작구	8	8	2	2
21	관악구	6	29	5	27
22	서초구	5	29	1	3
23	강남구	7	7	5	5
24	송파구	5	7	1	1
25	강동구	7	7	2	2

□ 점검결과

○ 사업발굴 및 사업내용 측면 : 적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 비율이 높음(216개 사업장, 438명)

▸ 마을 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연계 추진하여 다른 일자리 진입 유도 필요

※ 2018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발굴 현황

사업유형 별 사업장 및 인원
소계		(1) 지역특산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2) 시책일자리		(3) 자원재생		(4)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5)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6)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7)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8)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 사업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523	837	5	17	17	54	191	171	3	3	31	83	1	5	49	66	216	438

○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측면 : 적정

- 신청자 1,776명 중 634명 선발완료 및 운영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기준 초과 신청자 및 중복·반복참여자 배제

- 장애인 의무고용(3%) : 64명 선발(10%)

- 만65세 이상 선발(20%) : 23.5%(634명 중 149명 선발)로 초과

▸ 만65세 이상 신청자는 선발인원의 20% 이내가 원칙이므로, 비율 초과한 자치구는 하반기 선발 시 비율 준수 필요

○ 복무 및 안전관리 측면 : 적정

- 출석부 및 작업일지 작성 통해 참여자 출퇴근 기록 관리 및 참여자 본인, 작업반장, 사업담당공무원 3인이 근무기록 확인

- 사업장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보호구 착용 후 사업 참여

- 일주일 2회 이상 담당공무원 작업장 순회 점검

○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측면 : 적정

- 취업박람회 등 개최 시 참여자들에게 취업정보 안내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

□ 지침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 참여자 선발 시 자격요건 보완

- (서초구) 가구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만 판단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자로 분류되어 선발시 제외됨, 단서조건 필요함

- (강남구) 특정 사업의 경우 65세 이하 신청자가 부족하여 65세 이상 선발 비율(20%)을 준수하기 어려움, 사업별 차등 비율 부여 필요함

- (금천구) 청년층의 경우 동일 세대내 부모의 재산․소득 사항으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단서조건 필요함

○ 사업 운영기간 지속성 보장

- (서초구) 사업이 중단되는 1·2·11·12월에도 실내에서 운영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중으로 하여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고 참여자 무임금 기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사진 (서울시 현장점검)

자연체험장 운영사업 (강남구)	양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