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691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법률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이지숙	김민완	04/26 변서영
협 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결과 보고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개     최

❍ 일    시 : 2018. 4. 23.(월) 16:00~18:00

❍ 장    소 : 계약심사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9층)

❍ 안    건 : 총 3건

❍ 참석위원 : 총 10명(외부 6명, 내부 4명)

- 외부(6명) : 권성연(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범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유경(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실장)

이철종(함께일하는세상 대표이사)

진경천(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팀장)

홍성근(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부부장)

- 내부(4명) : 재무과장, 계약총괄팀장, 계약전문관 2명

회의 안건 : 총 3건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검토

❍ 타 부서(기관) 제안 의견 검토

❍ 기타 개정 의견 청취

Ⅱ		회의 결 과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검토

중소기업과 희망기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산점 신설

현 행				개 선
( 신 설 )				F. 중소기업과 희망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희망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희망기업의 출자(분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3

❍ 개정(안)

❍ 주요 의견

- 중소기업과 희망기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산점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산점 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가산점을 신설한 이후에 배점을 높일 수는 있어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 수준에서 운영을 해본 이후에 배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지역업체 가산점 배점 상향 조정

❍ 개정

현 행				개 선
F.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0.5	0.5 0.5 0.25 0.3 0.3 0.15		G.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출자비율 30% 이상 ▶ 출자비율 10% 이상		2.0	2.0 2.0 1.5 1.5 1.5 1.0

(안)

❍ 주요 의견

-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업체 가산점이 신인도 항목이 아닌 수행능력 평가항목으로서 2~3점의 배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정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신규 인력 채용 가산점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

❍ 개정(안)

- 계약 단계별 확인 절차 강화

적격심사		계약 체결		착수신고		계약 기간		준공검수
∘채용 확약서 징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확인		∘신규 인력 투입계획 확인		∘신규 인력 투입 계획 이행 감독		∘고용보험 증명서 재확인
계약 담당자		계약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

- 확약 내용 불이행 적발 시 제재 수단 강화

기존) 신규 채용 확약서 불이행이 확인되면 ①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②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함

변경) 신규 채용 확약서 불이행이 확인되면 ①부정당업자 제재 ②계약 중도 해지와 더불어 ③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채용 확약서 예시>
· 당사는 000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임을 확약하며, ·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에 동의합니다. ※ 손해배상액=(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 기간 동안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 주요 의견

- 채용 확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위약금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2배 또는 3배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담당자가 사업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건의함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산점 개정

현 행				개 선
I.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2		J.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	1

❍ 개정(안)

❍ 주요 의견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용역이 주로 시설물 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으로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에 정규직화 가점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정규직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고용 계약서 외에는 없으므로 객관적인 확인 수단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되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타 부서(기관)의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① 일자리 정책과

❍ 제안 내용

- “H.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가산점 관련하여 청년(15세~29세) 및 정규직 신규직원 채용 시에만 가산점 부여

- 고용환경개선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가산점 신설

-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가산점 신설

❍ 주요 의견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이 단순노무 용역이 많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년으로 제한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고용환경개선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형 강소기업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성평등·일생활 균형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어떤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것인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서울교통공사

❍ 제안 내용

-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과 ‘단순노무에 의하지 않은 일반용역’에 적용되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다르므로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 정의 규정 신설

❍ 주요 의견

-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 정의 규정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에 의하지 않은 일반용역’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기타 종합 의견

❍ 주요 의견

- 신설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행실적 평가 배점의 구간별 점수차를 작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 신인도 평가항목의 전체적인 배점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신인도 평가항목 내에 중복된 가점 항목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붙임. 회의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