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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다중주택 주인세대 설치 여부 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에 접수하신 "다중주택과 관련한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다중주택에 주인세대 설치가 가능한 지와 세탁기, 전자렌지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 다중주택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 나목에서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설치되는 주인세대가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세탁기 또는 전자렌지 설치까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옥탑은 바닥면적의 1/8이하 시 연면적 및 층고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중주택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면적, 층수 산정에 대하여 다중주택의 용도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을 예외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중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전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본문에서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과 단서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의2에서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서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중주택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고가주택 과세기준에 대하여는 세무과(차규현 ☎주무관 02-2133-339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25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