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28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정훈	노명옥	04/26 이동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동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사업개요

	< 시 설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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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

○ 불용승인 요청물품

- 물품명 : 프린터(캐논-L7070 외 11대)

- 구입연도 : 2008년

- 구입가격 : 5,152,400원

○ 불용승인 요청사유

- 내용연수 초과

▸조달청 내용연수: 다기능프린터 5년(2013년까지)

▸조달청 내용연수: 레이저프린터 6년(2014년까지)

- 기계노후화로 부품교체 및 수리불가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2013년, 2014년)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사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기준 및 물품 내용연수를 초과

○ 기계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 및 수리 어려움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초과

○ 약 10년간 이용한 물품의 노후화로 인해 부품교체 및 수리의 어려움

○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및 매각대금(국비분) 반납고지서 요청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붙임 : 관련서류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