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26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정훈	노명옥	04/26 이동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불용처분 검토보고

2018.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동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처분 제한

□ 사업개요

	< 시 설 현 황 >
*********************************** **************************************

□ 검토대상

○ 불용승인 요청물품

재산명	취득금액	취득일자	처분제한기한	소유자
**** ***	********	**********	************	***** *****

○ 불용승인 요청사유

- 내용연수 초과(처분제한기한 초과, 조달청 내용연수 8년)

- 차량감정 평가액: 1,300천원(수리 견적액: 3,298천원)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차량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보강 재산으로 처분제한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사안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물품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에 따라 화물트럭 내용연수(8년) 초과하였음

○ 수리견적액 대비 차량 잔존평가액은 40%미만으로 평가 되었음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초과

○ 약 15년간 이용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 견적액이 차량잔존가액을 상회하여 시설에서 요청한 불용승인 요청은 적절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차량불용 승인내역 시설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안내

○ 차량불용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및 매각대금(국비분) 반납고지서 요청

붙임  차량등록증, 수리견적액 및 잔존평가금액 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