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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장애인복지정책과-5610(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1. 조례 일부 개정 계획 1부.

2. 규제사전검토결과 통보(공문) 1부.

3. 규제사전검토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통보(공문) 1부.

5. 부패영향평가 통보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 1부.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8.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공문) 1부.

9.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희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6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43	/전송	2133-072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