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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림로(도림천변) 옹벽 관리기관 지정 검토에 대한 의견 제출

1. 관악구 치수과-3413호(2018.3.09.)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신림로(도림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시설물(옹벽) 현황

- 위  치 : 신림로(동방1교 ~ 승리교) 양측

- 규  모 : 콘크리트 옹벽(일부구간 석축), 높이=2.0~4.5m, 연장=1.6km

나.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에는 도로 옹벽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하천 옹벽은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옹벽은 2가지 기능을 모두 하고 있음.

- 이에 관리기관의 구분은 당초 해당 옹벽의 설치 목적에 따라 관리기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림로상 옹벽은 1996년 도로 확폭시(12m → 15~23m, 서울특별시보 제1996-297호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 부족한 도로폭 확보를 위해 당시 하천 제방으로 사용하던 구간을 옹벽으로 설치한 것으로 도로확장을 목적으로 설치된 옹벽임을 감안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조현범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4/2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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