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191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배경진	김인호	04/26 이병수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위임관리 협약 연장 검토 보고

2018. 4.

주차계획과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위임관리협약 연장 검토 보고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은평구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은평구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협약서」제7조 (’14.12.)

○ 은평구 협약기간 연장 신청(주차계획과-4968, ’18.4.19.)

▢ 주차장 현황

○ 위    치: 은평구 신사동 산55-5번지 외2필지

○ 면    적: 2,325㎡ (시설 연면적: 3,718.61㎡)

○ 주차면수: 106면(지하1~2층)

○ 주차요금: 200원/10분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기존 협약 주요 내용

○ 위임기간: 운영개시일(2015.4.1.)로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 수익분배: 수익금의 50% 시 납입

○ 운영 및 관리

· 區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자치구의 부담으로 보수 및 정비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건·사고는 주차장은 운영하는 자치구의 책임으로 함

○ 협약의 해지

·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수익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거분한 경우

· 협약상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사항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

· 기타 서울시와 은평구가 종료 또는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경우

▢ 연장검토

○ 검토의견

·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계획이 없으며 별도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협약을 연장함이 타당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협약서 제7조(운영 및 관리기간)

① 운영 및 관리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은평구”는 운영 및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에 “서울시”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평구”의 요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협약명칭, 위임기간 등 일부 사항 외 협약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협약서 변경내용

내 용	기 존	변 경
협약 명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협약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에 따른 협약서
전문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공영주차장의 운영
목적 (제1조)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구에게 위임하여 관리
위임기간 (제7조)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2018.4.1. ～ 2021.3.31.(3년)
소유권 (제5조)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시”의 소유로 한다.	본 사업부지 및 주차장 시설의 소유권은 “시”가 가진다.
대상 (제2조)	① ~ ③항	③항 삭제
시설의 건설 (제3조)	① ~ ③항	삭제
비용부담 (제4조)	① ~ ②항	삭제
운영관리 주체 (제6조)	①항	삭제

▢ 향후계획

○ 표준 협약서 송부 및 계약체결: 2018.4.26.

○ 자치구 주차장 운영: 2018.4.1.~2021.3.31.(3년)

붙임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에 따른 협약서(안) 1부